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이 같이 지시하며 해당 내용을 검토한 후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에도 핵심적인 시설은 파괴되지 않았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가 언론에 유출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의회와의 기밀 정보 공유 제한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유출 경위 조사는 필요하지만 의회와 기밀 공유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이 26일(현지시간) 상원을 대상으로 열 예정인 기밀 브리핑부터 정보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25일 보도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DIA 초기 평가에 관한 보도는 행정부가 의회와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인 캡넷에 보고서를 게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를 “딥스테이트 행위자의 유출”로 규정하고 캡넷에 기밀 정보 게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백악관에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 지도부에만 이란 핵 시설 공격 계획을 알렸으며 민주당 지도부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해 왔다.
상원 브리핑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케인 합참의장 등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은 불참한다. 개버드 국장은 지난 3월 의회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징후가 없다고 보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일축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개버드 국장을 배제했다고 전했다.
한편 랫클리프 CIA 국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의 표적 공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을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랫클리프 국장은 파괴된 핵심 시설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CNN 등이 입수한 DIA의 초기 평가에서는 미국의 공습이 이란 핵 개발을 불과 몇 개월 정도 지연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말씀을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이 대통령의 연설 내용 일부를 야당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여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면 그건 결국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작은 차이를 포용하겠다’고 했는데, 대화 상대인 ‘극소수 야당’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정연설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고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연설 과정에서 나온 애드립 같은 부분을 일종의 무시·조롱으로 받아들인 의원들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말들이 일부 나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박수를 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두고 “(여당의 박수에) 감사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좀 쑥스러우니까…”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추경안을 설명하면서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의 목적인 추경에 대해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 연설에서 ‘호텔 경제학 포퓰리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며 “돈 뿌리기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번에도 뚜렷한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제는 타이밍이라면서 책임은 전 정부 탓, 대안은 현금 살포뿐”이라며 “30조가 넘는 추경에 ‘소비쿠폰’, ‘상품권’이 전부라면, 미래를 준비할 국정철학은 어디에 있나, 포퓰리즘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 한 노동 당국에 대해 사과와 재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 노동단체는 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양준혁씨(당시 27세)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졌다.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방치하다 1시간가량 뒤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양씨는 결국 숨졌다. 사인은 ‘열사병’으로 판단됐다.
노동단체는 “노동청은 폭염 속에 사망한 청년노동자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10개월간 수사를 끌다가 내린 결론이 이런 내용이라면 노동청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당국에 촉구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현실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제2의 양준혁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사측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사측 비호가 노동청의 역할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노동청은 사건을 축소 수습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엄정하게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온열질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폭염휴식권,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작업중지권, 옥내 사업장 냉방시설 의무화 등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유니온도 성명서를 통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매 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중대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사측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노동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2024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승인은 147건이며 사망사고는 22건”이라면서 “허울뿐인 폭염 대응 매뉴얼이 아닌 실효성 있는 구체적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가 땅꺼짐(싱크홀)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의 위치변화를 실시간으로 계측할 수 있는 ‘매립형 사물인터넷(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매립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은 마포구가 전국 최초다.
‘매립형 IoT 모니터링 시스템’은 도로 지표면이 센서를 매립해 도로 침하나 미세한 변형을 실시간 감시하고, 그 정보를 무선으로 통합관제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실시간으로 전송된 데이터는 마포구 통합관제시스템에서 24시간 분석작업이 이뤄진다. 또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관계부서와 담당자에게 해당 자료가 전달돼 현장확인 및 안전조치가 이뤄진다.
첫 설치지점은 유동인구가 많고, 지반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지역인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이다. 현재 해당 지점에는 총 3곳에 센서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마포구는 다중인파 밀집지역, 지하철역 주변, 대형공사장 주변 등 지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치구간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현재 지표투과레이더(GPR)로 정기적으로 지반을 점검하고 있으나, 이 방식은 점검시점에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매립형 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심 지반 변화를 상시 추적하고, 실시간 분석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이와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시스템과 연계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싱크홀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싱크홀 위험 예측 모델’ 고도화 작업도 추진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싱크홀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이 큰 사고인 만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상 속 위험 요소를 면밀히 살피고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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