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1일부터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기후 민감 계층에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비, 연탄 구입비 등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인 가구라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올해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가구 70만1300원으로, 해당 금액을 올 7월1일부터 내년 5월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직접 에너지원을 구매하는 방식과 전기요금 등의 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는 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현재까지 113만6000가구에 지급이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에서 조사받을 27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은 출입이 막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특검은 이를 막아서고 현관으로 들어오라고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전 출석을 앞두고 고검 앞은 경찰 기동대 버스가 늘어서 출입이 통제됐다. 고검 로비에는 가림막도 설치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이날 오전 9시30분 현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주변은 경비가 강화되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오전 고검 청사는 직원과 출입등록을 미리 신청한 기자 등을 제외하면 출입이 전면 통제된 상태다.현재 청사 출입은 대검찰청이 위치한 서문이 아닌 동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다. 서문은 경찰 기동대 버스가 여러 대 줄지어 주차돼 출입을 막고 있다.고검 청사 1층에 위치한 기자실에도 윤 전 대통령이 도착할 때까지 임시 가림막이 설치돼 동선이 제한됐다. 현관 ...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 30분이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말했다.이어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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