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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핫바지인가”…노종면 “부동산 망치고 책임 돌리나”
작성자 행복이13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을 골자로 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은 아니다”라고 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겨냥해 “그 대변인은 핫바지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대통령실도 대책에 동의하지 않았나. 임명된지 며칠이나 됐다고 거짓말을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소통을 했으면서 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브리핑했느냐는 취지다.
강 대변인은 지난 27일 금융위 등의 부동산 대출 규제책에 대해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성인 것 같은데 저희(대통령실)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관계 부처가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율했다”며 “그 대변인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그 이후에 정정하는 내용으로 기자단 공지를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런 비현실 정책을 대통령실하고 조율했는데 대통령실은 부인하면서 막 혼란을 내면서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이러고도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대통령실 생각이냐는 조 의원 질의에 “금융위 생각이다. 5~6월 너무 빠르게 주택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도 증가해 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급등세에 약간 진정 효과는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출 규제라는 거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라며 “거시적으로 한두 달 잠깐 집값 내려갈 수 있지만 청년들 열심히 맞벌이해서 자산 증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을 갓 출범한 정부에 돌린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출범한 지 1달도 안 된 정부에게 지난 3년의 경제, 부동산 시장을 망친 정권과 함께한 당시 여당의 의원이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A치킨은 배민에서만? B치킨은 쿠팡이츠에서만?’
업계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최근 치킨브랜드 교촌치킨과 경쟁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배민은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최고 우대수수료율을 ‘제로’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재 중개수수료가 2.0~7.8% 수준인데 이를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죠. 업계 2위인 쿠팡이츠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한 승부수인 셈입니다.
교촌치킨을 시작으로 조만간 다른 치킨 브랜드까지 ‘단독입점’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브랜드 치킨을 먹기 위해서 특정 배달앱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킨 아니어도 배달앱별로 입점업체별 유치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배달앱 시장의 큰 변화인데요.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배달앱 우위에 있던 기존 시장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배달앱 시장은 업계 1·2위인 배민과 쿠팡이츠가 시장의 80% 이상을 확보한 독과점 시장입니다. 점주는 배달앱이 제시하는 수수료·배달비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정부가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에 나선 것도 ‘시장 플레이어’를 늘려 점주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배달앱에 단독입점을 하게 된다면 해당 점주의 협상력을 키우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입점 조건을 놓고 개별 브랜드가 수수료율 인하·프로모션 확대 등을 조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배민이 제시한 조건이 미흡하다면 단독 입점을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다른 치킨 브랜드 점주 A씨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수료 부담을 낮춰준다면 ‘나쁠 게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교촌치킨 점주들은 90% 이상이 단독 입점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기대 효과는 그러나 대형 프랜차이즈에 국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매출이 보장된 치킨 브랜드라면 배달앱끼리 ‘모셔가기’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 프랜차이즈나 개인 매장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배달앱 입장에서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면서까지 단독 입점을 추진할 유인이 적습니다.
결국 브랜드 규모가 작을수록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에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단순하게는 여러개 배달앱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쿠팡이츠만 쓰던 이용자라면 교촌치킨을 시키기 위해 배민을 써야 하니까요. ‘단독입점’ 경쟁이 확대된다면 결국 원하는 브랜드를 자유롭게 주문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배달앱을 다 써야 합니다.
다만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우대수수료 혜택이 음식 판매가 인하로 이어진다면 소비자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앞서 주요 프랜차이즈들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면서 배달앱에 주문 가격을 1000~3000원씩 올려받는 ‘이중가격제’를 앞다퉈 도입했는데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으면 이중가격제 도입 명분도 약해집니다. 외식업계에는 한 번 올라간 가격은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향후 프랜차이즈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쟁점도 따져봐야 합니다. 점주에게 ‘우리하고만 거래하라’는 요구는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이렇게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는 조건의 거래를 배타조건부거래로 규정해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법사항에 해당하려면 경쟁업체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주는 ‘봉쇄 효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몇몇 브랜드가 한 배달앱에 단독입점한다고 해서 쿠팡이츠·배민에 이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업계 3위인 요기요나 더 영세한 배달앱이 ‘단독 입점’을 문제 삼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배민은 이런 법 위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딱 ‘쿠팡이츠’하고만 거래를 중단할 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별 수수료 차등화도 현재 정부 기조와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중개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이 내용대로 입법이 추진 된다면 배민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는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 “경쟁 과정에서 법 위반이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개발된 자기부상열차가 시속 650㎞로 달리는 데 성공했다. 자기부상열차로서 세계 최고 속도를 달성한 것으로, 지상 교통체계의 혁신을 부를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중국 매체 CGTN 등에 따르면 이달 중순 후베이성 소재 정부연구기관인 둥후 실험실 연구진은 자체 개발한 자기부상열차를 최고 시속 650㎞로 가속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열차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성능 시험 용도이며, 중량은 1.1t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열차가 최고 속도에 도달한 시점은 정지 상태에서 단 7초 만이다. 출발 지점에서 600ｍ를 지나던 순간이었다. 출발하자마자 땅 위에서 국내선 제트 여객기와 유사한 속도(시속 약 700㎞)를 냈다는 뜻이다. 제트 여객기는 지상 활주 뒤 공중으로 떠올라 이 정도 속도를 낼 때까지 수분 이상을 써야 한다.
초고속을 빠르게 실현하는 비결은 자기부상열차의 특징을 극대화한 연구진의 전자기 추진 시스템 덕분이다. 자기부상열차는 바퀴를 굴려 레일 위를 달리는 보통의 열차와는 주행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열차를 레일 위에 띄운 뒤 전진하는 힘을 모두 전자기력에서 뽑아낸다. 레일과의 마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초고속을 신속히 구현하기 용이한데, 중국 연구진은 이 전자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고성능 추진 시스템을 고안한 것이다.
이번 열차의 또 다른 특징은 감속도 쉽다는 점이다. 단 200ｍ 만에 최고 속도에서 완전히 정지하는 데 성공했다. 가속과 감속 모두 레일과의 마찰이 아니라 전자기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향후 연구진은 반복 시험을 통해 기술 안정화 수준을 높인 뒤 올해 말에는 시속 800㎞를 달성할 계획이다. 향후 지상 교통체계를 완전히 바꿀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휴면법인 인수 등 악용 중과 회피 ‘꼼수’ 쓰는 법인들 끝까지 추적‘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국세청 자료 분석 추징, 전국 첫 성과
A건설사는 서울에서 법인 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영업하지 않던 B사를 인수했다. 이후 B사의 이름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그러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A사는 B사를 헐값에 사들인 후 법인 설립 기간을 속이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그러나 A사의 수법은 중구청의 현장 중심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중구는 국세청의 주식 변동 자료 등을 토대로 취득세 탈루 사실을 밝혀내 A사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1~5월 추징한 취득세는 11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올해 세원 발굴을 위해 중구에 배정한 목표액(28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행원 중구청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47)은 “세금 탈루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조사 방식이 효과를 낸 결과”라고 말했다.
중구는 올해 처음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했거나 대도시 외에 본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수천개에 달하는 법인의 설립·취득 과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또한 긴 기다림이 필요했다. 김 팀장은 고민 끝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 자료를 연계해 법인 취득세 추징에 나선 것은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는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법인이 많다”며 “법인의 탈세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해 고민한 끝에 도입한 분석 방법”이라고 말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실질적 지배권자를 말한다. 소유 주식 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된다.
김 팀장은 “휴면법인 조사에서도 과점주주 변동 내용이 주요한 과세 요건인 만큼 자료를 활용해 관내 법인의 최근 5년 과점주주 내용을 파악한 뒤 부동산 취득 법인 내용과 비교하고, 의심 법인을 50개로 압축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도시 외에 허위 본점 등록을 악용한 유형은 서울시와 합동 조사를 벌였다. 일부 법인은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을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C법인의 경우 모든 사무와 의사결정을 중구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등기상 본점을 경기도의 친인척 주택으로 허위 등재했다.
중구는 경기도 주택 인근의 상가와 주변인 탐색 등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 본점이 중구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C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9억원을 추징하는 등 58억원의 세액을 확보했다.
김 팀장은 “허위 본점 유형은 현장 자료가 중요한데, 지역까지 갔다가 허탕치고 오는 경우도 많고 대형 로펌 등이 뒤에 있어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며 “한적한 지방에 개를 키우는 전원주택을 본점으로 등록해놔도 ‘허위 본점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는 등 조세 회피 수법도 점점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 김 팀장은 “서울 25개 구청이 개별 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회신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조사가 어렵다”며 “날로 교묘해지는 세금 탈루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에 접어들면 체내 수분량에도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매일 1~1.5ℓ씩 배출하는 소변 역시 쉽게 변화를 보일 수 있어 소변 상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해졌다면 그만큼 농축되어 짙은 황색을 띠는 소변이 나오며, 과음을 했거나 과로에 시달렸을 때도 비슷한 황갈색 소변을 보기 쉽다. 이런 변화는 인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므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면 원상태로 되돌아간다. 하지만 심한 거품이 일거나 핏빛 혈뇨가 나오는 등 심상찮은 변화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단백뇨나 혈뇨, 콜라색 소변 등은 콩팥(신장)과 방광, 요로계통의 질환을 나타내는 징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변은 인체 내에서 여러 물질이 대사된 후 이를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면서 생성된 소변은 방광에 저장돼 있다가 요도를 거쳐 배출된다. 보통 한 번 소변을 배출할 때마다 350㎖ 안팎의 양이 몸 밖으로 나오며, 계절과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성인은 보통 하루 5~6회 배뇨한다. 소변을 구성하는 성분 중 90% 이상은 물이며 이외에 아미노산, 요산, 요소, 무기염류 등이 함유된다.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소변을 살필 때 우선 소변량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면 소변량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갈증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량이 늘기도 한다. 이런 일시적 변화를 넘어 소변량이 줄어든 상태가 지속되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다. 출혈·감염 등 쇼크에 의한 저혈압으로 혈액을 신장으로 충분히 보내지 못하거나 급·만성으로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소변량이 줄어든다. 하루 소변량이 500㎖ 미만이면 심한 탈수증이나 요로의 막힘, 만성콩팥병 등을 의심할 수 있고, 반대로 소변량이 하루 3ℓ 이상이면 당뇨병, 요붕증을 의심할 수 있다.
성인 350㎖ 안팎 하루 5~6회 배뇨단순 노폐물 아닌 중요한 건강 지표소변량 감소, 탈수증·신장 기능 의심붉을 땐 요로 결석, 콜라색 신장염비누 같은 거품 단백뇨 검사 필요달콤한 향 당뇨병, 퀴퀴한 향 간질환
신석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소변을 단순히 노폐물의 일부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소변은 우리 몸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건강 지표”라며 “소변의 양과 색깔, 냄새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우리 몸에 생기는 각종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한 소변은 투명하거나 옅은 황갈색을 띤다. 정상적인 소변의 노란색은 주로 적혈구의 대사산물인 빌리루빈이 배설되면서 보이는 색깔이다.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복용했을 때 소변이 노란빛을 띠는 것도 수용성 성분이 배출됐기 때문이어서 정상적이다. 다만 소변이 짙은 황색을 띠면서 눈동자도 노랗다면 황달 증상일 수 있다.
일반적인 황갈색 외에 다른 색이라면 주의가 필요하다. 붉은 혈뇨는 급성방광염과 같은 요로감염이 원인일 수 있으며 방광암이나 신장암을 앓을 때도 나타나므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혈뇨와 함께 옆구리나 하복부의 격렬한 통증이 동반된다면 요로결석이 원인일 수 있다. 짙은 콜라 색깔의 소변은 급성신장염이 생겨 적혈구가 과다하게 혈관 밖으로 빠져나갈 때 나타날 수 있다. 또 장시간의 반복 운동이나 신체활동 후 근육통과 함께 갈색 소변이 나오는 경우 근육세포가 파괴되어 배설되는 횡문근융해증의 증상일 수 있다. 방치했다간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될 수 있으니 서둘러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검은색 소변은 흑색종과 같은 암에서 나타난다.
소변의 거품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다. 건강한 소변은 거품이 생기더라도 양이 많지 않고 금방 사라진다. 소량의 거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품의 양이 비누를 풀어놓은 듯 많고 계속 남아 있다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다. 단백뇨는 신장에 손상이 생겼을 때 혈액 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전신질환의 합병증이 신장에도 발생해 생긴 증상일 수 있으므로 이런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정기적인 소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단백뇨는 평소에 모르다가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단백뇨가 있을 때 평소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 쉬운 동반 증상으로는 부종을 들 수 있다. 기상 후 얼굴과 눈꺼풀에, 오후 무렵 발목에 부종이 생기기 쉽다. 다만 이 증상만으로 단백뇨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정확한 검사를 통해 진단해야 한다. 손쉽게는 시험지에 소변을 묻혀 검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확도가 낮은 편이고, 소변 단백 크레아티닌 비율 검사나 24시간 소변 단백 정량 검사 등이 정확하다. 검사에서 하루 전체 소변 중 단백질의 총배출량이 150㎎ 이상이면 단백뇨로 진단한다.
단백뇨는 만성콩팥병을 비롯해 여러 관련 질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후일 수 있다. 가급적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좋으며 생활습관 관리도 뒤따라야 한다. 혈압과 혈당을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저염식을 병행하는 것이 좋으며 단백질의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한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금연과 절주가 바람직하다.
안신영 고려대 구로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단백뇨는 신장 손상의 중요한 징후일 뿐 아니라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합병증이 진행됐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면서 “나아가 심혈관질환의 중요한 예후인자이기도 하므로 무증상 단백뇨라도 적절한 식이조절과 생활습관 개선,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예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변의 냄새와 혼탁도 또한 몸에 생긴 이상을 감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소변에서 달콤한 냄새가 난다면 당뇨병과 같은 대사장애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 당뇨병을 치료받고 있음에도 계속 단내가 난다면 혈당 수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만약 소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탈수 때문에 소변 농도가 짙어졌을 수도 있지만 요로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퀴퀴한 냄새는 간질환이나 대사장애 때문일 수 있다.
신석준 교수는 “만약 소변이 불투명하고 뿌옇다면 요로감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 원인일 수 있는데, 혼탁한 소변은 세균이나 세균과 싸운 백혈구의 배출이 원인”이라며 “배뇨 시 통증이 동반되거나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잦으면 감염증일 확률이 높지만 이러한 증상이 없더라도 소변이 뿌옇다면 감염증을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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