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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경기침체에 소상공인 경영 위기”···세종시, 510억원 규모 금융지원
작성자 행복인
세종시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51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기존 소상공인자금(창업·경영개선자금) 외에도 초저금리자금과 충남신보 전환보증, 장기분할상환자금, 비즈+카드보증 등 신규 4개 사업을 포함한 총 5개 금융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금(창업·경영개선자금)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하며 1.75~2.0% 이자차액을 보전해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면서 공실상가 입점과 임차인, 창업 3년 이내 등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원의 융자를 2년간 연 4% 이차보전을 적용하는 초저금리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신보 보증을 이용 중인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종신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신규 지원도 이뤄진다.
대상자는 전환보증 시 연 2% 이차 보전을 받을 수 있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은 충남신보 전환보증 보증수수료를 0.5%로 인하해 금융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8% 이상 고금리 대출을 사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장기분할 상환 자금이 지원된다.
장기분할 상환 자금은 최대 7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지원되며 매달 부담 가능한 수준의 상환을 통해 연체 위험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
소상공인 비즈+카드보증은 1년 이상 영업했으면서 1200만원 이상 매출을 기록하는 소상공인에게 카드 결제 대금을 보증한다.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은 보증료와 연회비 면제, 3% 캐시백 혜택도 함께 제공받는다.
시는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금융지원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sejong.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할 시험법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동물실험 폐지를 공식화하고, 3차원 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작은 장기 유사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대체시험을 허용하면서 국내 업계도 오가노이드 시장에 적극 뛰어드는 모양새다.
29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현재 고형암 신약 개발을 위한 비임상단계에서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후보 물질을 평가하고 있다. 대장암, 위암, 췌장암, 폐암, 유방암 등 총 10가지가 대상이다. 비임상단계에서는 신약의 독성과 유효성(약효) 평가가 이뤄지는데 대웅제약은 암에 걸린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약효 평가를 진행 중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동물실험의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동물 구매 및 보관 등에 소모되는 비용이 크다”며 “오가노이드 활용은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산업 규모가 커지고 기술이 개발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오가노이드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오가노이드 산업은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FDA는 지난 4월 약물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의 단계적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기존의 동물실험을 오가노이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인간과 생물학적 차이가 있는 동물 대신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면 인간 생체 반응을 더 잘 예측할 수 있고, 연구·개발 비용도 줄일 수 있어 ‘공중보건과 생명윤리 모두에 이익’이라는 취지다.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드마켓은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 시장 규모가 지난해 10억달러(약 1조3500억원)에서 2030년 33억달러(약 4조4700억원)로 연평균 22%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업계도 분주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6일 신약 후보물질 선별 서비스인 ‘삼성 오가노이드’ 사업의 시작을 알리며 “‘암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를 통한 항암 신약 후보물질 스크리닝(선별)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동물실험을 활용한 후보물질 선별은 윤리적 문제, 낮은 환자 유사성, 비용 부담 등 단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오가노이드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도 “현재 최소 10곳의 후보기업 사이에서 오가노이드 대체시험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동물실험으로 진행되는 전임상단계에서 동물실험과 대체시험을 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역시 오가노이드 등 첨단 대체시험 개발을 위한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첨단바이오산업의 기술주도권 확보와 국내 바이오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대체시험법’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원 세포, 유사장기 등 동물실험을 대신할 대체시험법 관련 핵심 소재·부품과 시스템 개발 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총 434억9300만원이 투입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을 제정하겠다면서 동물 대체실험법 개발과 표준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오가노이드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가노이드가 기존의 방식(동물실험)을 대체할 정도의 정확성을 가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정확성 등 기술력과 비용 두 가지 측면이 해소되려면 사용량이 늘어야 하는데, 아직은 지극히 초창기 단계”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 한 노동 당국에 대해 사과와 재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 노동단체는 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양준혁씨(당시 27세)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졌다.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방치하다 1시간가량 뒤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양씨는 결국 숨졌다. 사인은 ‘열사병’으로 판단됐다.
노동단체는 “노동청은 폭염 속에 사망한 청년노동자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10개월간 수사를 끌다가 내린 결론이 이런 내용이라면 노동청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당국에 촉구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현실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제2의 양준혁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사측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사측 비호가 노동청의 역할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노동청은 사건을 축소 수습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엄정하게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온열질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폭염휴식권,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작업중지권, 옥내 사업장 냉방시설 의무화 등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유니온도 성명서를 통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매 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중대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사측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노동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2024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승인은 147건이며 사망사고는 22건”이라면서 “허울뿐인 폭염 대응 매뉴얼이 아닌 실효성 있는 구체적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후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상 조사실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석 거부와 같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대기실에서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오전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최상진·이장필 경감 등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사장급인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거란 예상과는 달랐다. 박 특검보는 “사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경찰에서 이 사건(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수사를 맡아온 박 총경이 조사를 담당한다”며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 (사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의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복원공사가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의 명칭을 바꾸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전남도청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항쟁의 중심지로 5·18정신을 대표하는 공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일부터 광주시 온라인 플랫폼인 ‘광주온’을 통해 ‘기억을 담은 공간, 새로운 이름을 기다립니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에 쓰일 새로운 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다.
복원추진단은 옛 전남도청을 대신할 명칭 4개를 제시한 뒤 ‘가장 어울리는 이름’을 고르도록 하고 있다. 제시된 이름은 ‘국립5·18옛전남도청기념관’ ‘국립5·18민주항쟁역사관’ ‘국립5·18민중항쟁기념관’ ‘국립5·18최후항쟁관’ 등이다.
복원추진단은 이번 달 중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8월 중 전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도청건물의 새 이름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이름은 옛 전남도청이 2026년 5월 복원을 마치고 다시 개방될 때부터 쓰일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조성됐던 옛 전남도청을 1980년 5·18당시 모습으로 복원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4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청 건물 6동을 복원, 추모와 전시·교육 공간 등을 조성한다.
하지만 5·18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은 ‘옛 전남도청’ 이라는 이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1980년 광주의 중심이었던 도청에서는 광주 시민들이 모여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계엄군으로 투입된 공수부대가 잠시 시 외곽으로 철수한 1980년 5월21일부터는 ‘항쟁 지휘본부’ 역할을 했다. 시민과 학생대표들은 도청에 ‘수십대책위원회’를 설치했고 마비된 행정기능을 대신해 질서 회복 등을 맡았다.
5월27일에는 광주재진입작전에 나선 계엄군에 맞서 시민들이 끝까지 도청에서 항전했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배경도 옛 전남도청이다. 옛 전남도청과 도청 앞 광장, 상무관 건물은 모두 ‘5·18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차영귀 서강대국제한국학선도센터 5·18책임연구원은 “전남도청은 열흘간 항쟁의 중심이었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5·18을 상징하는 ‘고유명사’가 됐다”면서 “역사성·상징성·광주 정신을 담고 있는 만큼 그대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도 도청 명칭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왔다”면서 “그런데도 복원추진단이 반대의견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관계자는 “변경 요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는데, 추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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