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향 공감”
작성자 행복이13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이 1일 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해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전날 차관으로 취임해 공석인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해당 법안에 찬성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찬반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공약이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자는 것이 이미 법에 반영돼 있다”며 “다만 공소유지 부분까지도 확장하자는 것에 불과한데 이 부분도 지금 소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수사 검사까지도 공소제기 과정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관여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박 의원이 재차 ‘법안에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는 데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법안의 원칙에 공감할 정도면 이 정도 답변은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이 워낙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를 해 검찰 출신이 법무부 차관으로 가는 게 맞냐는 비판이 있다’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어떤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 국민주권정부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믿어도 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 “예, 그렇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직무대행에게 이날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문을 언급하며 ‘검사 생활을 해왔던 경험에 의하면 여당의 검찰개혁 입법이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진일보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여러 유형의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자의적 검찰권 행사로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그것(자의적 검찰권 행사)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며 여당의 ‘검찰개혁’ 입법에 동조하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나중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되돌리는 일은 너무 너무 어려운 일”이라며 “평생 검사로 살아오시지 않았나.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제도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에서 다이빙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자 여러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제주시 한림읍 판포포구에 물놀이객이 간·만조 시간 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큐알(QR) 코드’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해 붙였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항·포구, 해변에서 수심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뛰어들었다가 다치는 사고가 속출한데 다른 것이다. 실제 지난 4월에도 판포포구에서는 관광객이 낮은 수심의 바다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중상을 입었다.
제주해경서는 판포포구 이외의 다이빙 명소로 소문난 항·포구에도 간·만조 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큐알코드를 설치할 방침이다.
포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숨은 물놀이 명소, 다이빙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판포·용담·김녕 포구 방파제에 다이빙을 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세웠다. 주변에는 위험구역 안내 표지판, 현수막 등도 설치했다. 도는 자율방재단, 행정시 공무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순찰과 계도 활동도 벌인다.
실제 제주에서는 최근 수년간 소규모 포구, 해변 등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7일 오전 3시20분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20대 관광객이 다이빙 중 돌에 미끄러지면서 다쳤다. 앞서 26일 오후 5시41분쯤 제주시 추자도 묵리항에서는 또 다른 20대 관광객이 다이빙을 하다가 발목을 다쳐 119의 도움을 받았다.
해경 집계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지역 항구·포구에서 24건의 다이빙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42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예상되며 유럽 전역에서 때 이른 폭염 대비에 나서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유로뉴스·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보건부는 로마, 밀라노, 나폴리 등 이탈리아 17개 도시에 최고 수준의 폭염 특보를 발령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는 팔레르모 지역의 최고 기온이 39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낮 시간대 야외 노동을 금지했다. 이탈리아 북서부의 리구리아도 가장 더운 시간대 야외 노동을 금지를 명했다.
이날 포르투갈은 낮 최고 기온 42도가 예상되는 수도 리스본 등 전국 3분의 2 지역에 폭염 경보와 산불 경보를 내렸다. 스페인 기상청도 42도에 육박하는 더위에 대비해 세비야 등 남부 도시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올 6월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달이 될 것으로 경고했다.
프랑스는 최고 기온이 39∼40도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남부 지중해 연안 등 전국 4분의 3에 해당하는 73개 지자체에 폭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마르세유는 최고기온이 40도에 육박하자 공공 수영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에어컨이 설치된 공공장소 지도를 배포하고 나섰다. 프랑스 중서부의 투르시는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폭염에 대비해 오후 휴교한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이른 폭염의 원인으로 ‘열돔 현상’을 주목한다. 열돔 현상은 상공의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밀어 내려 거대한 돔 형태를 만들어 지면에 열을 가두는 기상 현상을 뜻한다. 르몽드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카수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기후학자는 서유럽에 강력한 고기압이 형성되는 데 대해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매우 뜨겁고 건조한 공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막스플랑크 기상연구소와 함부르크 대학 연구진이 지난 18일 발간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 극한 기후 현상은 더욱 잦아지고 있다. 공동 저자인 다니엘라 마테이 막스플랑크 기상연구소 연구원은 이러한 극한 기후 변화가 “유럽 경제와 국민 건강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1세기 말 폭염으로 인한 유럽 내 사망자 수가 현재의 3배 이상일 것이라 내다봤다. 현재 유럽의 연간 폭염 관련 사망자는 4만4000명에 달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연일 무인기(드론)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드론 수가 개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AFP통신은 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6월 한 달 동안 5438대의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의 공식 발표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 한 달간 동원한 드론 수로는 최대 규모다. AP통신은 드론전 격화 양상에 대해 “드론으로 인해 전쟁은 더욱 잔혹해졌고 사상자도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날 새벽 러시아는 샤헤드 드론과 유인 드론 등 52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를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자포리자 일대 1600여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지난달 29일에도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드론·유인기 477대와 미사일 60기를 동원한 역대 최대 규모의 야간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중부 우드무르티야 공화국 주도 이젭스크에 있는 군수 시설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 알렉산드르 브레찰로프 이젭스크 주지사는 텔레그램에 “현재 35명이 입원 중이며, 그중 10명은 중태 상태”라고 밝혔다. 사망자는 3명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날 성명에서 “이러한 특수 작전은 적의 공격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군수 생산망을 교란하며, 러시아 후방 깊숙한 곳에도 군사 인프라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젭스크는 전선에서 1000㎞ 이상 떨어진 곳으로 러시아군의 토르 미사일 시스템과 드론을 생산하는 이젭스크 기계 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 2024년 11월에도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의 군수 시설에 드론 공격을 가한 바 있다.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우선순위는 드론, 요격 드론, 장거리 타격 드론이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드론 능력에 투자하며 우리나라를 공습하는 데 쓸 드론을 늘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의 한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벗겨 산림을 훼손한 50대가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초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100여 그루의 껍질을 무차별적으로 벗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7일 환경단체인 제주자연의벗이 후박나무 수십그루의 껍질이 벗겨진 것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껍질이 벗겨진 나무는 둘레 70~280cm, 높이 최대 10~15m에 달하는 거목이 여러 그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령은 최소 70년에서 100년 이상으로 추정됐다.
제주자치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하고 주변 토지주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달 27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A씨는 범행 동기로 “자신이 먹기 위해 껍질을 벗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박나무의 껍질, 잎 등은 민간요법에서 약재로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 동기,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후박나무 껍질을 판매하려고 했는지 여부, 동원된 인력 3명의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 및 채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시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 공원녹지과는 지난달 말 껍질이 벗겨진 부위에 황토를 바르는 응급치료를 실시했다. 다만 박피된 후박나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나무의 껍질이 벗겨지면 제대로 된 영양분의 공급이 어려워져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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