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 퍼지 교수 “‘노란봉투법’은 결사의자유에 한 단계 다가가는 것…한국 노동의 최저기준 상향 필요” > 회사소개자료

주디 퍼지 교수 “‘노란봉투법’은 결사의자유에 한 단계 다가가는 것…한국 노동의 최저기준 상향 필요”
노동법 전문가인 주디 퍼지 캐나다 맥매스터대학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서 국제법과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결사의 자유에 한단계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퍼지 교수는 세계적인 노동법 전문가이면서 한국의 노동 문제에 관심이 높은 학자다. 그는 처음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1987년 한국의 노동자 대투쟁이 본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운동을 보면서 자주적 노조운동이 노동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생각하며 많은 연구를 지속해왔다. 2025년 전세계 노동법연구기관들이 모인 ‘노동법연구네트워크’(LLRN)가 수여하는 노동법 연구 평생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노란봉투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퍼지 교수는 “노조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노조가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며 “노동법은 항상 노조 운동의 요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비정규직·특고 등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도 연방헌법상에는 결사의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민간 부문 노동자들은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비임금 노동자는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 현재 프리랜서, 특고 등 비임금 노동자 수가 860만명을 넘어섰다. 캐나다도 1990년대부터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가 급증했다. 특히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캐나다 산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그 수가 크게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관련해 퍼지 교수는 “노동법 보호를 확대하는 첫걸음이 될지, 끝이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법은 노동자를 구분하고 정의하는 문제를 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의 문제만 있었다면 이제는 ‘근로자냐, 근로자는 아니지만 기본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냐, 그 밖이냐’ 등 경계의 문제와 법적 분쟁을 낳는다. 또 사용자들이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 대신 이러한 기본법을 적용하는 계약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바림직한 모델로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하며 “스웨덴은 법이 좋아서라기보다 노조 조직률이 좋고 단체협약 적용률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산업별 협약으로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도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퍼지 교수는 한국의 단체교섭 법제가 기업별 교섭을 사실상 강제하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그는 “노조가 잘 조직되고, 단체협약을 통해 비정규직 등을 보호하는 보텀업(bottom up) 방식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최저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부문별로 광범위한 단체교섭, 산업별 단체협약을 통해 아래를 위로 올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지 교수는 지난해 한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차별”이라고 했다. 그는 “가사노동자의 상당수는 여성이고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성별과 국적에 따른 차별인게 너무 분명하다”며 “ILO의 고용상 차별금지 협약에 명백히 반한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에게도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후세대에게도 좋지 않다”며 “캐나다와 영국 등이 1990년대 많은 논쟁 끝에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왔는데, 지금 한국의 논쟁은 이를 역행하고 퇴보시키는 흐름”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7~8월 여름 휴가 기간을 맞아 서울시에 연고를 둔 야구·축구 프로구단과 함께 다자녀 가족을 위한 경기 관람권 할인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야구단 두산 베어스,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와 축구단 FC 서울, 서울 이랜드 FC의 홈 경기를 최대 50% 할인된 금액으로 ‘직관’할 수 있다. 적용 경기는 이달에는 오는 4일 두산 베어스를 시작으로, 8일 LG 트윈스 경기다. 두 구단은 경기 날 외야석 50% 할인과 다자녀 가족 대상 이벤트를 따로 열 예정이다. 다음 달 3일에는 키움 히어로즈, 8일에는 FC 서울, 10일에는 서울 이랜드 FC 홈경기에 관람권 할인이 가능하다. 키움 히어로즈는 4~5인 가족석 50% 할인 등을 진행한다. FC 서울은 북·동쪽 좌석 가격을 20~30% 할인(현장 구매 기준)한다. 서울 이랜드 FC도 다자녀 가정이 일반석인 E석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저출생 시대 다자녀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리도록 다양한 스포츠 관람과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1일(현지시간) 각종 불확실성 속 혼조로 마감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반면,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대형 헬스케어 주 강세에 상승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00.17포인트(0.91%) 오른 44,494.94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94 포인트(0.11%) 내린 6,198.0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6.84포인트(0.82%) 하락한 20,202.89에 각각 마감했다. 테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여파로 5% 이상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정부효율부(DOGE)가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끄는 기업들이 받은 정부 보조금을 조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을 “광기이자 파괴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으며, 양측의 갈등은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제조업 경기는 4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갔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0으로 집계됐다. 높은 관세와 전반적인 경기 둔화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0.10 포인트(0.60%) 오른 16.83을 기록했다. 대선 국면에서 이어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의 ‘연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초 인사를 계기로 미묘한 균열을 보이고 있다. 혁신당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고민과 숙고 끝에 나온 인사였을 것”이라면서도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봉 수석이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으며, 2019년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을 당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 차관에 대해선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이 발표한 ‘수사·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에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직후 열린 대검찰청 부장단 회의에서 석방에 찬성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 검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봉 수석에게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입장과 검찰개혁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에게는 “윤 전 대통령 석방이 옳았는지” “‘윤석열 정치검찰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밝히라고 했다. 혁신당은 “검찰 개혁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분명히 천명한 우선 국정과제”라며 “윤석열 정권의 내란에 책임이 있는 깡패 같은 정치검찰들은 더 이상 국정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 원내대표는 ‘민정수석·법무차관 인선 반대가 당의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봉 수석과 이 차관의 해명 등을 확인하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진보당도 이날 정혜경 원내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 편’ 민정수석·‘친윤 검사’ 법무차관 인선, 검찰개혁 후퇴 우려한다”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 면접에서도, 청문회에서도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했던 자가 윤석열이었다”라며 “권력을 쥐자마자 ‘검찰왕국’을 만들어버렸던 사실을 상기하자”고 말했다. 진보당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인사 철회 대상으로 지목했다. 앞서 진보당은 송 장관이 유임되자 제일 먼저 비판 성명을 냈고,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정부에 각을 세웠다. 대선 국면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혁신당과 진보당이 정부 인사에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검찰 인사를 비롯한 정부의 추가 인선을 염두에 두고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향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대여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인데다 윤석열 정부와 구 여당을 겨냥한 특검이 가동 중인 만큼 비판 수위 조절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많다. 흥신소 내구제 구미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구폰테크 가전내구제 위자료 인천폰테크 광주폰테크 서울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천안폰테크 수원폰테크 제주폰테크 서울흥신소 가전내구제 울산폰테크 수원폰테크 https://bestreviewing.com/ 울산폰테크 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천안폰테크 광주폰테크 대전폰테크 폰테크 서울폰테크 수원폰테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대전폰테크 내구제 수원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사이트 상위노출 https://bestreviewing.com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광주폰테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변호사마케팅 가전내구제 네이버 마케팅 구미폰테크 내구제 홈페이지 상위노출 저신용장기렌트카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내구제 대전폰테크 대구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상간남소송 웹사이트 상위노출 가전내구제 내구제 제주폰테크 이혼소송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구미폰테크 내구제 부산폰테크 구미폰테크 구미폰테크 대구폰테크 천안폰테크 인천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상간녀소송 울산폰테크 구미폰테크 부산폰테크 사설탐정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울산폰테크 구미폰테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알리할인코드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이혼상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인천흥신소 수원폰테크 인천폰테크 인천흥신소 광주폰테크 내구제 내구제 광주폰테크 서울흥신소 제주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평택이혼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가전내구제 대전폰테크 대전폰테크 구미폰테크 변호사마케팅 수원폰테크 광주폰테크 광주폰테크 변호사마케팅 상조내구제 부산폰테크 당일폰테크 상조내구제 대구폰테크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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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 퍼지 교수 “‘노란봉투법’은 결사의자유에 한 단계 다가가는 것…한국 노동의 최저기준 상향 필요”

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

25-07-0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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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전문가인 주디 퍼지 캐나다 맥매스터대학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서 국제법과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결사의 자유에 한단계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퍼지 교수는 세계적인 노동법 전문가이면서 한국의 노동 문제에 관심이 높은 학자다. 그는 처음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1987년 한국의 노동자 대투쟁이 본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운동을 보면서 자주적 노조운동이 노동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생각하며 많은 연구를 지속해왔다. 2025년 전세계 노동법연구기관들이 모인 ‘노동법연구네트워크’(LLRN)가 수여하는 노동법 연구 평생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노란봉투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퍼지 교수는 “노조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노조가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며 “노동법은 항상 노조 운동의 요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비정규직·특고 등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도 연방헌법상에는 결사의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민간 부문 노동자들은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비임금 노동자는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 현재 프리랜서, 특고 등 비임금 노동자 수가 860만명을 넘어섰다. 캐나다도 1990년대부터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가 급증했다. 특히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캐나다 산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그 수가 크게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관련해 퍼지 교수는 “노동법 보호를 확대하는 첫걸음이 될지, 끝이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법은 노동자를 구분하고 정의하는 문제를 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의 문제만 있었다면 이제는 ‘근로자냐, 근로자는 아니지만 기본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냐, 그 밖이냐’ 등 경계의 문제와 법적 분쟁을 낳는다. 또 사용자들이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 대신 이러한 기본법을 적용하는 계약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바림직한 모델로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하며 “스웨덴은 법이 좋아서라기보다 노조 조직률이 좋고 단체협약 적용률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산업별 협약으로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도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퍼지 교수는 한국의 단체교섭 법제가 기업별 교섭을 사실상 강제하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그는 “노조가 잘 조직되고, 단체협약을 통해 비정규직 등을 보호하는 보텀업(bottom up) 방식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최저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부문별로 광범위한 단체교섭, 산업별 단체협약을 통해 아래를 위로 올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지 교수는 지난해 한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차별”이라고 했다. 그는 “가사노동자의 상당수는 여성이고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성별과 국적에 따른 차별인게 너무 분명하다”며 “ILO의 고용상 차별금지 협약에 명백히 반한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에게도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후세대에게도 좋지 않다”며 “캐나다와 영국 등이 1990년대 많은 논쟁 끝에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왔는데, 지금 한국의 논쟁은 이를 역행하고 퇴보시키는 흐름”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7~8월 여름 휴가 기간을 맞아 서울시에 연고를 둔 야구·축구 프로구단과 함께 다자녀 가족을 위한 경기 관람권 할인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야구단 두산 베어스,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와 축구단 FC 서울, 서울 이랜드 FC의 홈 경기를 최대 50% 할인된 금액으로 ‘직관’할 수 있다.
적용 경기는 이달에는 오는 4일 두산 베어스를 시작으로, 8일 LG 트윈스 경기다. 두 구단은 경기 날 외야석 50% 할인과 다자녀 가족 대상 이벤트를 따로 열 예정이다.
다음 달 3일에는 키움 히어로즈, 8일에는 FC 서울, 10일에는 서울 이랜드 FC 홈경기에 관람권 할인이 가능하다. 키움 히어로즈는 4~5인 가족석 50% 할인 등을 진행한다. FC 서울은 북·동쪽 좌석 가격을 20~30% 할인(현장 구매 기준)한다. 서울 이랜드 FC도 다자녀 가정이 일반석인 E석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저출생 시대 다자녀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리도록 다양한 스포츠 관람과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1일(현지시간) 각종 불확실성 속 혼조로 마감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반면,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대형 헬스케어 주 강세에 상승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00.17포인트(0.91%) 오른 44,494.94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94 포인트(0.11%) 내린 6,198.0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6.84포인트(0.82%) 하락한 20,202.89에 각각 마감했다.
테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여파로 5% 이상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정부효율부(DOGE)가 일론 머스크 CEO가 이끄는 기업들이 받은 정부 보조금을 조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을 “광기이자 파괴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으며, 양측의 갈등은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제조업 경기는 4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갔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0으로 집계됐다. 높은 관세와 전반적인 경기 둔화로 인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0.10 포인트(0.60%) 오른 16.83을 기록했다.
대선 국면에서 이어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의 ‘연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초 인사를 계기로 미묘한 균열을 보이고 있다.
혁신당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고민과 숙고 끝에 나온 인사였을 것”이라면서도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봉 수석이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으며, 2019년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을 당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 차관에 대해선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이 발표한 ‘수사·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에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직후 열린 대검찰청 부장단 회의에서 석방에 찬성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 검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봉 수석에게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입장과 검찰개혁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차관에게는 “윤 전 대통령 석방이 옳았는지” “‘윤석열 정치검찰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밝히라고 했다.
혁신당은 “검찰 개혁은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분명히 천명한 우선 국정과제”라며 “윤석열 정권의 내란에 책임이 있는 깡패 같은 정치검찰들은 더 이상 국정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 원내대표는 ‘민정수석·법무차관 인선 반대가 당의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봉 수석과 이 차관의 해명 등을 확인하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진보당도 이날 정혜경 원내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 편’ 민정수석·‘친윤 검사’ 법무차관 인선, 검찰개혁 후퇴 우려한다”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 면접에서도, 청문회에서도 ‘검찰개혁은 필요하다’고 했던 자가 윤석열이었다”라며 “권력을 쥐자마자 ‘검찰왕국’을 만들어버렸던 사실을 상기하자”고 말했다.
진보당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인사 철회 대상으로 지목했다. 앞서 진보당은 송 장관이 유임되자 제일 먼저 비판 성명을 냈고, 국회 농해수위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정부에 각을 세웠다.
대선 국면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혁신당과 진보당이 정부 인사에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검찰 인사를 비롯한 정부의 추가 인선을 염두에 두고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워 향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대여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인데다 윤석열 정부와 구 여당을 겨냥한 특검이 가동 중인 만큼 비판 수위 조절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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