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은 보고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같은 날 오전 8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확정돼 오전 11시 30분 발표됐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했다.
지난달 4주 차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연율 환산 53.7%(주간 0.83%)에 달했다.
설상가상으로 추가 가격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런 주택 가격 오름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은은 특히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한 달 사이 10조원 가까이 늘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지난해 8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월간 증가액은 올해 5월 6조원에 이어 6월 이미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이런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은행이 대출을 신청받으면 실행되기까지 1~3개월이 소요된다. 이달 초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결론적으로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경계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부동산으로만 돈이 흘러들어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우려해왔다.
한은은 이번 보고에서도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면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지난해 말 부동산 신용은 총 1923조5000억원 규모로, 전체 민간 신용의 49.7%에 달했다고 한은은 부연했다.
이와 별도로, 한은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도입할 수 있는 고강도 추가 규제안을 국정위에 공식 보고했다.
한은은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먼저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및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를 언급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집값이 유독 치솟은 주변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有)주택자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DSR 적용범위 확대도 함께 거론했다.
최근 자체 보고서에서 “정책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가운데 커진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준다”고 경고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은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높이게 되면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소극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
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일 오전 출근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 대구경북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등 현안을 국가적 과제로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북도청 다목적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는 ‘실용 정부’라는 것을 실감한다.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하던 사업을 대부분 그대로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며 “이 대통령과는 민선 7기 때 경기도지사와 경북도지사로 같이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대해 너무 잘 아는 분이다. TK(대구·경북)가 소외될 것이라는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두 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로 머리숱이 많이 줄어들고 다소 여윈 모습이었다. 그는 지난 5월29일 암 판정을 받은 뒤 자녀가 있는 경기도에 머물며 칠곡경북대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해오고 있다. 당초 이 지사가 밝힌 혈액암 소견은 다른 부위에서 암이 발생해 전이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부에서 급물살을 타며 추진하다가 논의가 중단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새 정부는 ‘5극 체제’를 만든다고 공약했다. 5극 가운데 하나인 대구·경북이 가장 모범적이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덩치를 키워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경북신공항을 짓는 일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 과제로 가져가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옳다고 생각한다. 대구군공항 이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으로의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경북 7대 광역공약의 성공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북도는 대선 과정에서 지역과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10대 분야, 37개 프로젝트, 162개 사업을 제안했고 이는 새정부 7대 광역공약으로 반영됐다.
이 지사는 “(건강 문제로)도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음식 등을 조절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말했다.
라민 야말(바르셀로나)의 등장 이전, ‘리오넬 메시의 후계자’로 꼽혔던 안수 파티(22)가 바르셀로나와 재계약 후 AS모나코로 임대를 떠났다.
바르셀로나는 2일 구단 홈페이지에 “파티와 2028년 6월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며 “아울러 AS모나코와 2026년 6월30일까지 파티의 임대 계약을 했다”고 알렸다. AS모나코도 파티의 영입 소식을 전하면서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서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에서 태어나 6살 때 가족과 함께 스페인 세비야로 이주, 축구를 시작한 파티는 바르셀로나는 물론 스페인 축구의 미래로 기대를 받았던 선수다.
2019~2020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데뷔전을 치른 파티는 라민 야말에 의해 이후 몇몇 기록은 다시 깨지기도 했으나 당시 바르셀로나 구단 최연소 득점(16 304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최연소 득점(17세40일), 스페인 국가대표 최연소 A매치 득점(17세311일) 기록 등을 새롭게 쓰기도 했다.
2020년 11월 왼쪽 무릎 반월판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던 파티는 이듬해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바르셀로나와 계약이 끝나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으로 이적한 뒤 팀의 상징과도 같은 등번호 10번을 물려받기도 했다. 2021년 10월에는 바르셀로나와의 계약을 2027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면서 약 10억 유로(약 1조6000억원)의 바이아웃 조항을 둬 화제가 됐다.
하지만 2022~2023시즌 공식전 51경기에 출전해 10골을 기록하는데 그쳤고, 이후 잦은 부상으로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2024~2025시즌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잉글랜드)에 임대됐으나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고, 2024~2025시즌에 바르셀로나로 복귀해서는 공격포인트 하나 없이 고작 11경기를 뛰는 데 그쳤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65)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모교 동문과 일부 교수 사이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대 민주동문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이진숙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장관으로서도 교육부 수장으로서도 무늬도 결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충남대 민주동문회는 “이 후보자는 총장 재임 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으로 불통형 리더십을 보였다”며 그가 총장 재임 시 추진했던 대학 통합 추진 과정과 학내 소녀상 건립 과정에서 보였던 역사 인식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2023년 충남대와 한밭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보였던 일방적·권위적 행태는 학내 구성원들의 자존감에 생채기를 남겼고 결국 통합 논의는 흐지부지 끝났다”며 “이는 ‘나만 따르라’는 개발독재식 마인드가 빚은 소동이었고, 컨트롤타워로서 협의와 조정 역량이 부족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는 2022년 충남대 평화의 소녀상 건립 과정에서 비협조로 일관하고 오히려 교직원을 동원해 학생들을 겁박했다”며 “소녀상 건립에 협조는 못할망정 갖은 핑계로 건립을 지연·방해했던 이 후보자는 과연 세계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국립대 최초 여성 총장임을 내세워 역량이 출중하다고 추켜세우려 하지만 박근혜도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이었다”며 “문제는 철학”이라고 꼬집었다.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는 이날 개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 지명을 비판했다. 양 교수는 민주동문회와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 후보자는) 총장으로서 민주적 리더십 부재, 무능, 그리고 불통의 표본이었다”면서 “교육부장관 지명은 그다지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이고, 민주적 교육 행정을 기대하는 이들로서는 당혹감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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