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기간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어떤 경로로 임명됐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자문위원은 국회의원 등이 추천해 의장인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민주평통은 손 대표의 추천 경위에 대해 ‘개인정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헌법기관 구성원의 임명에 관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제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평통은 헌법상 설립 근거를 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통일 정책 등에 관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자문위원 2만여명이 국내 228개, 해외 45개 지역협의회 등에서 활동 중이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이나 정당 대표 등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최종 위촉한다. 이 중 일부가 상임위원·운영위원으로 임명되고, 운영위 간사 등 일부 보직자는 직무수행경비도 받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직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스펙(경력)이 없는 경우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스펙으로 넣기도 한다”며 “이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말했다.
그런데 추천인 등이 공개되지 않다보니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위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월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온 재미동포 애니 챈이 민주평통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평통은 애니 챈에 대해서도 위촉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국민 알권리와 기관의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 간사(변호사)는 “법률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관이 추천하는 것인데, 공익과 알권리 차원에서 추천인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도 “선정 과정은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일”이라며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1일 “자문위원이 위촉될 때 동의한 개인정보 제공 범위상 추천자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상 국민 알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일 수는 있지만 부득이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적절한 자문위원의 재위촉을 막고, 향후 임명되는 자문위원들도 대외적으로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임기는 오는 8월31일 종료된다.
“1인가구에 필요한 상식을 배울 곳이 없었는데,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0대 여성)
“석박지처럼 잘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이지만 막상 혼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반찬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30대 남성)
공유주방과 공유라운지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춘 서울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는 지난해에만 약1만8000명이 이용하며 1인 가구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는 생활역량강화교육과 문화·심리 강좌, 동아리 활동 등 ‘혼자서도 잘 사는 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강남구가 센터 활동을 바탕으로 1인가구를 위한 실용정보부터 위기 대처법, 고립감을 줄이는 법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혼자서도 괜찮은 삶, 1인가구 지원 안내’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남구의 1인가구 수는 약 9만7699가구로 전체 가구의 40%를 차지한다. 구는 “늘어나는 1인 가구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만들었다”며 “이 책은 여러 부서와 기관에 분산돼 있던 지원 정보를 한 권으로 통합해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실용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북은 총 4개 파트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안전, 경제·일자리, 외로움, 건강, 주거 등 5개 분야에 대한 서울시와 구의 1인가구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2부에서는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소개와 활용법을 소개하며 참여를 독려한다.
3부는 ‘나에게 필요한 복지정보 찾기’라는 주제로 구 스마트복지관 플랫폼과 ‘생애주기별’ 복지사업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소개한다. 4부에는 생활 쓰레기 배출 방법, 무료 법률상담, 안전보험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와 유관기관의 QR코드가 담겨있다.
가이드북은 동주민센터와 복지시설 등에 배부되며 구청 홈페이지와 구 스마트복지관 플랫폼에서도 열람 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1인가구 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0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서울꿈새김판이 여름을 맞아 ‘그늘보다 시원한 건, 너의 웃음이야’라는 문구로 새로 꾸며져 있다.
경남 창원 마산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쯤 술에 취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친구 사이인 2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보다 덩치가 큰 B씨(몸무게 100㎏ 이상)를 향해 흉기 2개를 들고 마구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오른쪽 옆구리와 허벅지 등 신체 7곳이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사건 직전 술을 마시고 A씨 오피스텔로 들어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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