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또 무기한 연기···“검찰 허락 받고 검찰개혁 공약한 거 아냐” > 회사소개자료

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또 무기한 연기···“검찰 허락 받고 검찰개혁 공약한 거 아냐”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미 두 차례 미뤄졌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1일 무기한 연기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정부조직개편안 초안 공개를 앞두고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2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오는 2일로 일주일 다시 연기했다. 세 번째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재차 무기한 연기 결정을 한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와 만나 “심 총장도 그만뒀고, 검찰 인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보고 받는 게 의미가 없다”며 “검찰 내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보고하겠단 의향이 있을 때 소통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사직 입장문’에서 국정기획위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의 퇴임식은 당초 검찰 업무보고가 예정됐던 2일 오전에 열린다. 기재부와 검찰청 등 개편안이 담긴 정부조직개편 초안은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보고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는 주요 쟁점 사안들을 어느정도 정리했고 오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후 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두 차례 미뤄진 검찰청 업무보고가 완료되기 전 이 위원장에게 안이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의 허락을 받고 공약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 의견을 당연히 듣고, 검찰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업무보고 일정과 (조직개편안 마련) 스케줄이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돼왔던 게 있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불일치로 정권 교체기마다 대통령 임기 막판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이 제기돼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법계엄 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일단은 정치·행정 분과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 논의하고, 정리되면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민원과 정책 제안을 받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날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을 찾아 상담과 제안 접수를 위한 창구를 운영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출정식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탄생된 정부”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내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회의의 국내 개최 후보 도시로 부산이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은 30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후보도시 선정위원회를 열어 부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15일부터 개최 후보도시를 공모해 부산·제주·서울·경주를 대상으로 1차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고, 부산·제주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선정위원회는 회의장 여건과 도시 접근성, 주변 권역 세계유산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부산을 최종 후보도시로 선정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신규 등재와 보존 현황 점검·관리 등 주요 업무를 결정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국제회의다.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196개 협약국 대표단, 문화유산 전문가 등 3000여명이 모인다. 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위원회가 열린 이래 한국에서 개최된 적은 없다. 차기 개최지와 의장국 등은 다음 달 6∼1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제47차 위원회 기간인 15일에 최종 공표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와 북한의 ‘금강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최고 67층, 전용 84~244㎡, 2070가구 3300평 커뮤니티…수영장·치유온천 등 롯데건설은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서 최고급 아파트 브랜드 ‘르엘’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시티에 들어서는 ‘르엘 리버파크 센텀’은 최고 67층(48층 1개동, 67층 5개동) 전용면적 84~244㎡, 총 2070가구의 대단지다. 분양 가구 수는 84㎡ 120세대, 104㎡A 162세대, 104㎡B 240세대, 104㎡C 120세대, 104㎡D 42세대, 125㎡A 488세대, 125㎡B 43세대, 125㎡C 43세대, 125㎡D 122세대, 154㎡ 684가구, 244㎡ 6세대다. 40평대 이상인 전용면적 104㎡ 이상 중대형 비율이 약 94%에 달한다. 중대형 평형은 프리미엄의 상징이자 공간의 여유, 프라이버시, 삶의 품격, 주거의 희소성 등의 의미가 있다고 롯데 측은 밝혔다. 청담, 잠실(예정), 대치, 반포에 이은 부산의 첫 ‘르엘’이다. 최고 67층 초고층 건물로 센텀시티 내 상징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다. 리버뷰 아쿠아 풀 수영장, 테라피 스파,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등 3300평에 달하는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 ‘살롱 드 르엘’ 도 주목받고 있다. 센텀시티는 고급 주거단지와 신세계백화점, 벡스코, 부산시립미술관 등 문화예술·업무·쇼핑시설이 밀집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수영강을 끼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고 동해선, 번영로, 광안대로, 도시철도 2호선 등이 인접해 부산 곳곳으로 이동하기 쉽다. 본보기집(모델하우스)인 르엘 리버파크 센텀 갤러리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해원초등학교 인근에 있다. 11일 개장을 시작으로 21일 특별공급을 진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선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 법안이 1일(현지시간) 27시간 만에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대규모 감세, 불법 이민 대응, 국방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처리는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다. 해당 법안 시행 시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예산이 감축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원이 이날 낮 12시쯤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이에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이날 새벽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한 J 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가결됐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무소속 포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는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랜드 폴(켄터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등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상원이 전날 오전 9시쯤부터 법안 표결을 위한 마라톤 회의에 돌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까지 거의 27시간이 걸렸다. 수정안 표결을 모두 46차례 하면서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기록(44차례)도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하던 중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고맙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오는 4일 전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회를 압박해 왔다. 887쪽 분량의 해당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우선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20조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국경 및 국가안보 관련 예산에는 3500억달러가 배정됐다.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장벽 건설(460억달러),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450억달러) 등이다. 대선 공약인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 대상 저축계좌(1000달러)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골든돔’ 미사일 방어시스템(250억달러)을 비롯해 선박 건조와 무기체계 개선 등에도 자금이 투입된다. 또한 부채한도는 5조달러로 늘리도록 했다. 반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와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은 대폭 감축됐고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 조치도 포함됐다. 상원 논의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220석)이 민주당(212석)보다 8석이 많지만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과 국가부채 증가 우려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으로 2034년까지 연방 재정적자가 추가로 3조3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유층은 혜택을 보지만 저소득층은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연방정부 지원 감소 폭이 커 세금 인하 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미국인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연간 세후소득이 평균 2.3% 줄어드는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약 2.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연구소 공동 설립자 마사 김벨은 이 법안이 “매우 역진적”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인천탐정사무소 변호사마케팅 가전내구제 광주폰테크 위자료 울산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네이버 상위노출 사설탐정 상조내구제 가전내구제 가전내구제 대전폰테크 인천폰테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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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또 무기한 연기···“검찰 허락 받고 검찰개혁 공약한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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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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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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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이미 두 차례 미뤄졌던 검찰청 업무보고를 1일 무기한 연기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정부조직개편안 초안 공개를 앞두고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2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오는 2일로 일주일 다시 연기했다. 세 번째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재차 무기한 연기 결정을 한 것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와 만나 “심 총장도 그만뒀고, 검찰 인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보고 받는 게 의미가 없다”며 “검찰 내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보고하겠단 의향이 있을 때 소통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사직 입장문’에서 국정기획위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의 퇴임식은 당초 검찰 업무보고가 예정됐던 2일 오전에 열린다.
기재부와 검찰청 등 개편안이 담긴 정부조직개편 초안은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보고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는 주요 쟁점 사안들을 어느정도 정리했고 오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후 대통령실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두 차례 미뤄진 검찰청 업무보고가 완료되기 전 이 위원장에게 안이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의 허락을 받고 공약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 의견을 당연히 듣고, 검찰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업무보고 일정과 (조직개편안 마련) 스케줄이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임기 불일치 문제가 지적돼왔던 게 있다”며 “이를 포함해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불일치로 정권 교체기마다 대통령 임기 막판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이 제기돼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법계엄 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며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변인은 “일단은 정치·행정 분과 중심으로 안을 만들어 논의하고, 정리되면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민원과 정책 제안을 받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날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을 찾아 상담과 제안 접수를 위한 창구를 운영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출정식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탄생된 정부”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내년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회의의 국내 개최 후보 도시로 부산이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은 30일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후보도시 선정위원회를 열어 부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5월15일부터 개최 후보도시를 공모해 부산·제주·서울·경주를 대상으로 1차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고, 부산·제주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선정위원회는 회의장 여건과 도시 접근성, 주변 권역 세계유산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부산을 최종 후보도시로 선정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 신규 등재와 보존 현황 점검·관리 등 주요 업무를 결정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국제회의다.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196개 협약국 대표단, 문화유산 전문가 등 3000여명이 모인다. 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위원회가 열린 이래 한국에서 개최된 적은 없다.
차기 개최지와 의장국 등은 다음 달 6∼1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리는 제47차 위원회 기간인 15일에 최종 공표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와 북한의 ‘금강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
최고 67층, 전용 84~244㎡, 2070가구
3300평 커뮤니티…수영장·치유온천 등
롯데건설은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서 최고급 아파트 브랜드 ‘르엘’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시티에 들어서는 ‘르엘 리버파크 센텀’은 최고 67층(48층 1개동, 67층 5개동) 전용면적 84~244㎡, 총 2070가구의 대단지다. 분양 가구 수는 84㎡ 120세대, 104㎡A 162세대, 104㎡B 240세대, 104㎡C 120세대, 104㎡D 42세대, 125㎡A 488세대, 125㎡B 43세대, 125㎡C 43세대, 125㎡D 122세대, 154㎡ 684가구, 244㎡ 6세대다.
40평대 이상인 전용면적 104㎡ 이상 중대형 비율이 약 94%에 달한다. 중대형 평형은 프리미엄의 상징이자 공간의 여유, 프라이버시, 삶의 품격, 주거의 희소성 등의 의미가 있다고 롯데 측은 밝혔다.
청담, 잠실(예정), 대치, 반포에 이은 부산의 첫 ‘르엘’이다. 최고 67층 초고층 건물로 센텀시티 내 상징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다. 리버뷰 아쿠아 풀 수영장, 테라피 스파,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등 3300평에 달하는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 ‘살롱 드 르엘’ 도 주목받고 있다.
센텀시티는 고급 주거단지와 신세계백화점, 벡스코, 부산시립미술관 등 문화예술·업무·쇼핑시설이 밀집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수영강을 끼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고 동해선, 번영로, 광안대로, 도시철도 2호선 등이 인접해 부산 곳곳으로 이동하기 쉽다.
본보기집(모델하우스)인 르엘 리버파크 센텀 갤러리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해원초등학교 인근에 있다. 11일 개장을 시작으로 21일 특별공급을 진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선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 법안이 1일(현지시간) 27시간 만에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다. 대규모 감세, 불법 이민 대응, 국방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처리는 이제 하원으로 넘어갔다. 해당 법안 시행 시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예산이 감축되고 국가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원이 이날 낮 12시쯤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기록했다. 이에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이날 새벽부터 상원에 나와 대기한 J D 밴스 부통령이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가결됐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무소속 포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서는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랜드 폴(켄터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등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상원이 전날 오전 9시쯤부터 법안 표결을 위한 마라톤 회의에 돌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까지 거의 27시간이 걸렸다. 수정안 표결을 모두 46차례 하면서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기록(44차례)도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하던 중 법안 통과 소식을 듣고 “고맙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오는 4일 전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회를 압박해 왔다.
887쪽 분량의 해당 법안은 감세와 국경·이민 단속 강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에 관한 조치를 아우르고 있다. 우선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총 4조5000억달러(약 6120조원)에 이르는 각종 감세 조치가 포함됐다.
국경 및 국가안보 관련 예산에는 3500억달러가 배정됐다.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장벽 건설(460억달러), 이민자 구금시설 확충(450억달러) 등이다. 대선 공약인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 대상 저축계좌(1000달러)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골든돔’ 미사일 방어시스템(250억달러)을 비롯해 선박 건조와 무기체계 개선 등에도 자금이 투입된다. 또한 부채한도는 5조달러로 늘리도록 했다. 반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와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은 대폭 감축됐고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종료 조치도 포함됐다.
상원 논의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법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220석)이 민주당(212석)보다 8석이 많지만 법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과 국가부채 증가 우려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미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으로 2034년까지 연방 재정적자가 추가로 3조3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유층은 혜택을 보지만 저소득층은 타격을 입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연방정부 지원 감소 폭이 커 세금 인하 효과를 상쇄한다는 것이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미국인들은 향후 10년 이내에 연간 세후소득이 평균 2.3% 줄어드는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약 2.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연구소 공동 설립자 마사 김벨은 이 법안이 “매우 역진적”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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