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일 인천 남동구의 한 농장에서 농부들이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도한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 요건 완화 등으로 수혜 대상이 많아지면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대환대출의 경우 1주택 가구까지 연 1%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도입 당시만 해도 부부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까지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시 5개월도 채 되기 전에 2억원, 2억5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두 차례 완화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연 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올리자 신생아 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가 월 1조원으로 훌쩍 뛰었다.
정부는 정책대출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했고, 버팀목대출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를 줄였다.
목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기상청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제주도는 맑겠다”며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30~36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수원 24도, 춘천 26도, 강릉 28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대구 26도, 부산 25도, 제주 2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0도, 수원 31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대전 31도, 광주 33도, 대구 36도, 부산 31도, 제주 32도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온열질환에 조심해야겠다.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북부에는 낮까지 0.1㎜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서해 5도에는 5~20㎜가량 비가 내리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영종대교·인천대교·서해대교·천사대교·거가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 주변, 터널 입·출구 등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직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 퇴임식은 오는 2일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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