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야생에서 태어난 우포 2세대 따오기가 처음으로 자연 번식에 성공했다고 2일 밝혔다.
자연 번식에 성공한 따오기 부부는 2022년(암컷)과 2023년(수컷)에 각각 야생에서 태어난 2세대 따오기다.
이 부부의 이번 자연 번식은 2019년 첫 자연 방사 기준 6년 만이며, 1979년 한반도에서 따오기가 멸종된 지 46년만에 이룬 성과이다.
이 부부는 올해 3월쯤 짝짓기를 한 뒤 둥지를 틀고 3마리의 새끼 따오기를 부화했다. 모두 몇 개의 알을 낳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화한 새끼 따오기들은 6주간 어미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고, 최근 성공적으로 둥지를 떠났다.
창녕군은 2008년 한중 정상회담 당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따오기 한 쌍을 기증받았지만 무정란 등으로 복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추가로 수컷 두 마리를 기증받으면서 복원을 본격화했으며, 현재까지 390마리의 따오기를 방사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4000억원 넘는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구글의 고객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유사한 소송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6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명을 대표하는 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구글이 자사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이를 특정 소비자 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고객에게 전가했다고도 밝혔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결과는 구글의 부적절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호세 카스텔라나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며 이 판결은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데이터 전송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수십억대의 성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와 다른 단체는 산호세 연방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며,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미국 49개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보유자의 다수가 안드로이드 이용자인 만큼 개인정보 수집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구글은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1월 1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가상계좌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운영조직 등에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긴 결제대행사(PG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가상계좌 결제대행시가 범죄조직과 결탁했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3일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로 보이스피싱 운영조직에 가상계좌를 유통한 PG사를 적발한 뒤 그 대표 A씨 등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PG사의 실질 대표를 맡은 A씨와 영업전무 B씨, 대행사 직원 C씨는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조직 등에 가상계좌 4565개를 만들어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과 공모한 D씨는 가상계좌 개설을 위한 대행사로 유령법인 4개를 설립한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를 받는다.
온라인 거래에는 통상 PG사 계좌에 임시로 연결된 가상계좌가 쓰인다. 결제를 대행하는 PG사가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판매대행사에 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대행사는 공급받은 가상계좌를 가맹점에 제공한다.
A씨 등은 범행을 위해 만든 유령 법인을 정상적인 대행사인 것처럼 속여 은행과 계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조직 등을 가맹점으로 모집했다. B씨는 피해 신고로 은행계좌가 정지된 범죄조직을 물색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총 4565개의 가상계좌를 유통했다. 여기로 송금받은 불법자금은 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송금받은 자금은 범죄조직이 지정한 ‘세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을 써 관리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범죄조직에서 32억54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렇게 관리된 불법 자금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14명의 돈 5억1200만원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합수단 금융수사협력팀으로부터 PG사별 지급정지내역 등 분석 결과를 제공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D씨를 구속기소했고 지난 3일 해당 PG사의 실질대표인 A씨를 구속, B씨와 C씨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된 PG사는 재정난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벌였고, 이를 받아 실제 이용하는 가맹점들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상계좌를 매수한 보이스피싱 운영 조직에 대하여는 합수단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며 “확인된 PG사의 가상계좌 불법유통 실태, 다수의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PG사에 대한 점검 등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금융당국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첫 법안이 될지 주목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에서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법안이 이날 소위를 합의 통과하면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증감액을 검토하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법안2소위원회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회 정치권 추천 비율을 40%로 낮추는 ‘방송 3법 단일안’을 심사한다.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실무 지침서인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 개정판’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소방서에 보급되는 개정판에는 전기 트럭 등 상용 전기차 대응 절차, 폭발 등 고위험 사례, 특수 진압 장비 적용 방식 등 다양한 실전 사례가 체계적으로 담겼다. 실제 전기차 배터리 실증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배터리 팩 화재 특성을 분석한 결과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판은 단순한 개념 설명에 그치지 않고 차량 구조와 배터리의 화재 양상을 토대로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또 특수 진압장비의 적용 사례, 전동지게차와 같은 특수 전기차량의 화재 대응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전기차는 화재 시 내연기관 차량과 전혀 다른 특성을 보여 이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 가이드는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분석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전기차 화재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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