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65)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모교 동문과 일부 교수 사이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대 민주동문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이진숙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장관으로서도 교육부 수장으로서도 무늬도 결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충남대 민주동문회는 “이 후보자는 총장 재임 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으로 불통형 리더십을 보였다”며 그가 총장 재임 시 추진했던 대학 통합 추진 과정과 학내 소녀상 건립 과정에서 보였던 역사 인식 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2023년 충남대와 한밭대 통합 추진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보였던 일방적·권위적 행태는 학내 구성원들의 자존감에 생채기를 남겼고 결국 통합 논의는 흐지부지 끝났다”며 “이는 ‘나만 따르라’는 개발독재식 마인드가 빚은 소동이었고, 컨트롤타워로서 협의와 조정 역량이 부족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는 2022년 충남대 평화의 소녀상 건립 과정에서 비협조로 일관하고 오히려 교직원을 동원해 학생들을 겁박했다”며 “소녀상 건립에 협조는 못할망정 갖은 핑계로 건립을 지연·방해했던 이 후보자는 과연 세계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국립대 최초 여성 총장임을 내세워 역량이 출중하다고 추켜세우려 하지만 박근혜도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이었다”며 “문제는 철학”이라고 꼬집었다.
양해림 충남대 철학과 교수는 이날 개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 지명을 비판했다. 양 교수는 민주동문회와 비슷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 후보자는) 총장으로서 민주적 리더십 부재, 무능, 그리고 불통의 표본이었다”면서 “교육부장관 지명은 그다지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이고, 민주적 교육 행정을 기대하는 이들로서는 당혹감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채 싱병 특별검사(특검)팀이 먼저 수사하기로 했다. 임 전 사장장 구명 로비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과 수사 법위가 겹쳐 누가 수사 주도권을 가져갈 지 관심사였다.
이명현 채 상병 특검은 1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채 상병 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통화를 했고, 우리가 먼저 수사하기로 했다”며 “수사 공조는 하되, 우리가 먼저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민 특검도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상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순직해병 특검과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모두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중복 수사’ 우려가 제기돼 왔다. 양 특검은 오는 2일 수사 개시를 앞두고 수사 범위가 겹치는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친분이 있는 김 여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특검팀은 오는 2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채 해병 순직 사건의 경위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일선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 등도 캐물을 전망이다.
“전세대출 금지로 잔금 막혀서 방법이 없으면 전매제한 풀리는 대로 분양가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성동구 신축 아파트 관련 커뮤니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 첫 은행 영업일이었던 30일 아파트 분양을 받은 이들을 비롯해 은행 창구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둔 수도권 신축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지게 되자 한숨을 내쉬는 반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은행 창구로 달려온 고객도 있었다. 은행들도 갑작스러운 규제 시행에 금융당국에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묻기에 바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즉각 시행키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수도권의 분양 단지의 잔금 대출이 6억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곧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서초구의 메이플자이, 성동구의 오티에르 포레 등은 그에 앞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받지만,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송파구 잠실 르엘 등은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통상 주택 분양을 받은 후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를 받거나, 전세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수분양자들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로또 청약’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생긴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별개로, 모든 분양 단지에서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신축 주택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이 전면 차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면 대출이 전혀 없는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오는 7월 입주하는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11월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12월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당장 영향을 받게 됐다.
동대문구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입자 구해서 잔금 치러야 하는데 세입자 전세대출을 막아놨으니 큰일”이라며 “아이 봐줄 부모님 댁 근처에 사느라 어쩔 수 없이 전세로 주는 건데 죄인 취급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분양 단지의 매매가·분양가를 하향 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일부 분양 단지에서의 이같은 파급 효과가 전체 수도권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외곽·경기도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분양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대출 사정을 고려해 분양가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출 규제가 시행된 후 첫 영업일을 맞은 이날, 은행권도 고객도 일부 혼선을 빚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주요 내용은 이미 공유됐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은행도 고객의 문의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금을 6억원으로 막아 놓은 상황에서 8억원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각 은행 담당자들이 당국에 여러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주말 사이 대부분 은행의 비대면 대출이 막혀 수요자들이 부랴부랴 영업점을 찾기도 했다. 이날 서울시청 인근 한 은행에서 만난 30대 A씨는 “주담대 갈아타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비대면 대출이 막혔다고 해서 급히 은행에 왔다”며 “비대면 대출 금리가 더 낮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관련한 규정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계약서’ 작성이 기준이라는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이든 전세대출이든 규제 시행전인 지난 27일까지 매매 계약서 또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날부터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막힌 대출 수요가 사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도 같이 살펴볼 예정이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3일 소환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47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경위,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에 관한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회동하며 비상계엄 실패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이튿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강 전 부속실장은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게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요구해 한 전 총리가 서명했으나, 며칠 뒤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문건을 폐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한 전 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소환한 데 이어 이날은 김 전 수석뿐 아니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도 소환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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