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의자 진술조사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관하는 ‘참여경찰관’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5일 A경찰서장에게 피의자 진술조사 때 참여경찰관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진정인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참여경찰관 없이 단독조사를 시행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B씨는 “조서에 참여경찰관 역할로 신문조사에 참여했다는 다른 경찰관의 직인이 날인돼 있었는데, 항의차 A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그를 처음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조사에 참여한 경찰관과 직인을 찍은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해당 경찰서에 진정을 냈다.A경찰서는 “B씨의 조사 당시 맞은 편에서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참여인 역할을 병행했다”며 “피의자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
수요일인 13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각각 5㎜ 미만, 5㎜ 안팎이다. 울산에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아침 기온은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안팎으로 낮겠으나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매우 크겠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8.8도, 인천 9.7도, 수원 6.7도, 춘천 4.7도, 강릉 13.0도, 청주 8.6도, 대전 6.8도, 전주 8.1도, 광주 9.2도, 제주 13.0도, 대구 7.1도, 부산 14.6도, 울산 13.5도, 창원 10.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보됐다.오전까지 충남권 내륙과 전라권, 경남 내륙을...
국내에서 가장 작은 아기로 태어난 예랑이가 병원 생활 198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12일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지난 4월22일 출생 당시 체중이 260g으로 국내 최소, 세계에서 14번째로 체중이 적었던 예랑이가 이달 5일 건강하게 퇴원했다. 퇴원할 때 몸무게는 3.1㎏으로 태어날 때보다 체중이 10배 넘게 늘었다. 기계장치의 도움 없이 혼자 숨도 쉰다.임신 초기 자궁 내 태아 성장지연에 임신중독증까지 앓게 된 예랑이 엄마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됐다. 입원 후 나흘 만인 지난 4월22일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예랑이는 성인 손바닥만 한 크기였다.예랑이보다 더 크게 태어나는 500g 미만의 신생아도 생존율은 36.8%에 불과하다. 예랑이처럼 300g 미만으로 태어나면 생존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병원 측은 예랑이가 ‘기적의 생존’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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