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2차 윤석열 내란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것인지, 민주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딱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무조건 국민의힘과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건 국민의힘 일당 독재를 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최 권한대행이 내란 진압을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 특검 공포를 즉시 이행...
설 연휴를 지나고 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리더십 시험대에 선다.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국정을 수습하고, 경기침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설 연휴 이후 내란 특검법 재의 여부 결정,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여·야·정 협의회 실무협의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위기를 넘길 수도, 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 직후인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2차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한 이후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다음달 초 윤석열 대통령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검 무용론’을 제기하며 법안 재의를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특...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