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으로 금융불안지수(FSI)가 급등하면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수준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친 악영향이 수치로도 드러난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금융불안지수는 전월보다 1.1포인트 오른 19.2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에 대혼란이 벌어진 2022년 9월(19.7)에 육박하는 수치다.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1월(76.9),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4월(25.1)보다 낮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인 2016년 12월(9.5)의 두 배 수준이었다.금융불안지수는 한은이 금융과 실물 부문에서 나타나는 금융불안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매달 작성하는 종합지수로, 금융시장·대외·실물·은행·비은행 등 5개 부문별 20개 세부 지표를 ...
“결코 저항권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 “폭동이 맞다.” “(사법부 테러라고) 인정한다.”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현안질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부 결정에 불복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 극우 유튜버가 이번 사태의 총체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후 세력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경찰과 사법부에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흔들기에 집중했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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