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원이 말했다. “정말이지 너무 충격적이었다. 설마 내가 대학교수라서 감사해야 하는 건가? 1호라서 국가에 고마워해야 하나?”.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주적 통제 바깥에 놓여있고, 그 폐쇄성과 권위주의적 성격 때문에 법학 발전도 크게 해친다며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예로 들었다.인터넷 열람은 전문 공개가 아니다. 키워드 주변 몇 줄을 “생색내듯” 보여준다. 방문 열람도 어렵다. 열람이 가능한 곳은 전국에 일산 법원도서관뿐이다. 판결문 검색 전용 컴퓨터 여섯 대가 놓였다. 일주일에 이틀만 예약 가능하고, 예약 신청은 2주 주기에 맞춰야 한다. 방문 열람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아니다. 위계가 있다. 대상자 1호가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인 그가 ‘고마워해야 하냐’고 반문한 건 이 규정 때문이다. 2호는 중앙 및 지방 정부 공무원과 공공기...
펌프차 17대·구급차 26대 등 49대 지원주한 파라과이 대사 광주시에 감사 서한남미 파라과이의 재난 현장에서는 한국의 ‘119 소방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소방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색이 바뀌었지만 가끔 ‘119’가 선명한 한국의 빨간색 소방차도 있다.한국처럼 전문 소방공무원이 없는 파라과이에서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화재와 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한다고 한다. 장비가 열악한 이들에게 한국의 소방차량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광주시는 23일 “미겔 앙헬 로메로 알바레스 주한 파라과이 대사가 강기정 시장에게 소방차량 무상 지원 등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편지를 보내왔다”라고 밝혔다.로메로 대사는 “광주시의 협력은 파라과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양국 간 협력의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파라과이 정부를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밝혔다.광주시소방본부는 파라과이 정부의 요청을 받고 법정 사용 기간이 지난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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