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윤 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며 검사 출신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고발장 등을 보내고 사주한 혐의를 받았다. 고발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피해자’로 적시돼 이들이 고발 사주에 개입한 ‘윗선’으로 지목되기도 했다.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단을 가른 건 김 전 의원에게 전달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적힌 ‘손준성 보냄’ 표시를 ‘손준성이 고발장을 김웅에게 직접 보냈다’는 의미로 볼 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구호요원 등 15명을 사살한 이스라엘군이 약 한 달 만에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직무상 과실” “작전상 오인” “명령 위반” 등 이스라엘군이 내놓은 결론이 참변 이후 드러난 사실과 크게 동떨어진 탓이다.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3일 팔레스타인 적신월사(이슬람권 적십자사) 구호요원 8명, 유엔 직원 1명 등 총 15명을 사살한 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당 부대의 부사령관을 해임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사건 이후 ‘불완전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게 이유다.이스라엘군은 전쟁범죄로 판단될 수 있는 대부분 혐의는 부인했다. 이스라엘군은 시야의 제약으로 구급차의 불빛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시신을 묻은 것은 야생동물에 의한 훼손 우려, 구급차량을 치운 것은 추가 사고 위험을 막고 이동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이스라엘군은 “처형 또는 사망 전후 결박의 증거는 없었다”며 의도적 살해 가능성도 일...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