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과제 착실히 추진할 것”, 지역 거점 2차 병원에 7000억원 성과금 투입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4-2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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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에서 중등도 환자 진료 등을 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2차병원)을 상반기 중에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성과지원금을 투입한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 집중 인상을 위해서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시 시행되는 ‘생분해성 물집 주입술’ 수가를 현재의 1.4배 수준으로 인상한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올해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에서 응급진료·수술·입원 등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상반기 중에 실시해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지원에 들어가는 안을 의결했다.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되려면 의료기관 인증, 수술·시술 종류(DRG) 350개 이상 수행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정부는 중등도 환자 및 24시간 진료 등의 성과를 내는 기관에 ...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의 현금’으로 불리는 스테이블코인이 확대되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논의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한은은 21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를 통해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달러 등)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이 적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 시 통용되는 ‘화폐’의 기능을 한다. 가상자산 시장에선 국내 국채 매입 수요를 확보하고 원화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한은은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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