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을 만나 한·미동맹을 강조했다.이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회동에서 한·미가 당면한 관세, 안보, 대북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햄리 소장과 의견을 교환했다.강유정 캠프 대변인은 “이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함으로써 한·미 양국이 마주한 여러 현안을 잘 풀어나갈 수 있으리란 기대를 표했다”고 밝혔다.햄리 소장은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한 미국 내 동향을 공유하고, 양국의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한 견해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대변인은 “햄리 소장은 세계 유수 국가로 발전한 한국이 글로벌 차원의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라며 “이 후보도 이에 동의하고, 이미 글로벌 차원의 기여 방안을 ‘K-이니셔티브’ 정책 구상에 담아 내놓고 있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이 후보의 이날 일정은 ...
법원이 ‘6개월 이내에 형사보상 청구 관련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어도 훈시규정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아 형사보상을 기다리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 측은 “훈시규정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이준승 판사는 납북어부 과거사 사건 피해자 김달수씨 유족이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이 6개월 이상 나오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지난 10일 기각했다.김씨는 1968년과 1972년 동해에서 조업하다 두 차례 납북됐다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23년 1월과 11월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유족은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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