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전 수석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사가 명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 수석은 정계에 입문하기 전 기자 시절부터 오 시장과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앞서 명씨 주변인물들을 조사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공표할 전국 단위 언론사를 찾던 중 명씨가 전 수석을 연결해줬고, 전 수석이 한 언론사 간부급 기자를 소개해줬다. 이후 이 언론사를 통해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명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전 수석이 오 시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사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가입자의 일부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노인·장애인 지원금 우대는 허용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단통법이 폐지되면 그동안 막아놨던 가입유형,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같은 가입 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 아래서 가입자의 거주지·나이·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해주는 경우는 가입자 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기로 했다. 어버이날을 전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금 추가 지급 행사를 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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