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 IT쇼’를 찾은 참관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정보통신기술(ICT) 최신 동향을 짚고, 다가올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 ICT 전시회다.
법원이 ‘6개월 이내에 형사보상 청구 관련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어도 훈시규정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아 형사보상을 기다리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 측은 “훈시규정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이준승 판사는 납북어부 과거사 사건 피해자 김달수씨 유족이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이 6개월 이상 나오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지난 10일 기각했다.김씨는 1968년과 1972년 동해에서 조업하다 두 차례 납북됐다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23년 1월과 11월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유족은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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