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주식거래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검사장 측은 “부당한 징계”라고 반발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연구논문 제출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기한이 지나면 2개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사유다.이 검사장 측은 훈시조항을 근거로 징계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이 검사장 측 김옥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논문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한 경우는 모든 행정부처를 통틀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전례 없는 무리한 중징계를 추진한 것은 자신의 뜻에 ...
서해에서 표류하다 한국에 들어온 북한 주민 2명의 송환을 위해 유엔군사령부가 북한 측과 접촉을 했고 북한의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3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유엔사가 북한 측과 여러 차례 접촉하고 있고 송환에 동의한다는 북한의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통일부가 유엔사와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인도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안전하게 송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앞서 군과 해경은 지난달 7일 서해 어청도 서쪽 170km 지역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한 뒤 배에 탑승한 북한 주민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관계 당국이 이들을 신문한 결과 대공 용의점이 없고,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남북 간 연락 채널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유엔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있는 북측과의 직통 전화기인 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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