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사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가입자의 일부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노인·장애인 지원금 우대는 허용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단통법이 폐지되면 그동안 막아놨던 가입유형,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같은 가입 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 아래서 가입자의 거주지·나이·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해주는 경우는 가입자 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기로 했다. 어버이날을 전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금 추가 지급 행사를 하거나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6·3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답변을 재차 회피했다.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단일화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대선 출마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만 답했다.한 권한대행은 최근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해왔다. 그는 지난 22일 공개된 영국 언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부산역 노숙인에게 노숙인을 계도하고 환경미화 활동을 하는 일자리가 주어진다.부산시와 한국철도공사, 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는 ‘2025 노숙인 일자리 창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노숙인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주거비 및 생활용품 지원, 노숙인 자활·문화활동 프로그램 지원, 노숙인 계도활동, 협약체결 기관의 정기적 회의 주최 등이다.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는 역 광장의 환경미화, 노숙인 계도활동을 위한 사업비(7100만원)를 지원한다.부산희망등대종합지원센터는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 선발, 근태 관리 및 급여 지급, 자활·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과 사후관리를 맡는다.이에 따라 사업 참여자로 선발된 인원은 5월부터 부산역과 구포역에서 환경미화 활동과 동료 노숙인에 대한 계도활동에 나선다. 하루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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