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먹는샘물’에 품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1995년 먹는물관리법 제정으로 생수 시장이 열린지 30년 만이다.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물 품질·안전 인증제 도입 방안을 담은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먹는샘물 시장은 1995년 합법적으로 판매가 허용된 이래 30년간 성장했다. 지난해 기준 전 국민의 약 3분의 1(34.3%)이 먹는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규모도 2018년 1조원에서 지난해 3조2000억원까지 커졌다.환경부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토대로 국제표준기구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제도를 통해 취수·제조·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평가한다. 올해 인증제도를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페트병에 담긴 먹는샘물을 야외에서 보관할 때 덮개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가 지정·배당됐다.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부 협박에 의해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검찰이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다. 이 후보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광주시가 12·3 불법 계엄사태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공개했다. 헌재 결정문의 주요 쟁점을 시민들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광주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4일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3분여 분량의 애니메이션에 담았다.“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의 판결로 시작하는 애니메이션은 ‘민주시민교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어려운 법률 내용을 시각화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헌정사의 중요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한 것이 특징이다.실제 판결문 낭독과 AI 기술을 활용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문의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애니메이션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국회 내 계엄군·경찰 투입 논란,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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