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49)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임씨의 애초 1억5000여만원을 빌렸지만 7000만원은 갚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임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임씨는 1995년부터 2018년까지 기아타이거즈, 삼성라이온즈, 일본과 미국 프로야구 구단에서 투수로 활약했다.
주택 취득세의 중과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시행령 개정은 침체한 지역 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3주택 8%, 4주택 이상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한다.예컨대 2주택 보유자인 A씨가 비수도권에 거주할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의 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매입하면 지금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돼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취득세로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바깥 나들이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에는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도 증가한다. 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선 증상을 감지하는 초기부터 꾸준한 운동으로 관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3년간(2022~2024년) 진료 환자 통계를 보면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1년 중 봄에 해당하는 2분기에 가장 집중됐다.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손상되거나 노화의 결과로 변형되면서 뼈와 인대까지 손상되는 퇴행성 관절염은 60대 전후 흔하게 발병하는 대표적인 노년기 질환이다. 통계에서도 전체 환자 중 60대 이상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무릎은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위다. 초기엔 통증이 생겼다가 없어지길 반복해 간과하기 쉽다. 통증을 완화하려 파스를 붙이거나 찜질을 하는 정도의 자가 치료만 진행하다 조기에 치료를 받고 호전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가 뒤따르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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