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지속하는 공립 초·중·고교에 재정 지원을 삭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햄프셔주 연방법원의 랜디아 맥카퍼티 판사는 이날 특정 DEI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결정했다.맥카퍼티 판사는 트럼프 정부가 DEI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연방정부의 정책이 교실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정책이 지역 학교에 대한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중단할 경우 다수 교육기관 운영이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트럼프 정부는 이달 초 미국 내 50개 주 정부 교육처에 불법적인 DEI 관행을 유지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23년 대학 입시에서...
지난달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이 영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드라마는 13세 소년이 여학생 살해 혐의를 받는 사건을 중심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이미 퍼져 있는 매노스피어(manosphere·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셀(Incel) 문화, 유해한 인플루언서, 온라인 여성혐오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영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이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중등교육 과정에서 이를 무료로 접할 수 있게 됐다.드라마는 ‘소년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나’에 집중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고 있는 남녀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언어·문화의 실체를 들춰낸다. 특히 극중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인셀’은 ‘비자발적 독신주의자’(Involuntary celibate)의 줄임말로, 여성에게 외면당한다고 느끼는 매력 없는 남성을 뜻한다. 이들...
검찰이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직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 심리로 22일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4)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심에서 석씨에게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50)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또한 검찰은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56)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53)에게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기간만큼의 자격정지 기간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한 바 있다.이에 1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 김씨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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