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구 야권 의원들이 2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표 제출에 대해 “사표 냈다고 끝이 아니다”라며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긴급성명서에서 류 위원장의 사표 제출이 “만시지탄”이라며 “이제 방심위는 정상으로 운영돼야 한다. 과방위는 다시는 류희림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경찰은 류희림씨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청부 민원, 국회 위증, 국회 불출석 수사 등 한둘이 아니다”라며 “혹시라도 도피할 수 있으니 경찰과 법무부는 류희림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청부 민원 건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며 “류씨는 그동안 쌓은 죄과에 대해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류 위원장은 이날 방심위에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고의 최초 인지 시점이 지난 19일보다 하루 빨랐고, 사고 인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8일 오후 6시9분 사내 시스템의 이상 징후를 처음 인지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20분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했다.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빠져나갔는지 분석 끝에 19일 오후 11시40분쯤 이용자 유심(USIM)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SK텔레콤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고 시점은 20일 오후 4시46분으로 해킹을 처음 인지한 시점부터 따지면 약 41시간 차이가 난다. 정보통신망법에선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나는 그동안 엘리트 전문가와 관료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모든 문제를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단순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전문가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믿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관료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왔다. 나는 관료가 일종의 ‘전문가적 야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권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절제된 브레이크를 거는 방식 말이다.하지만 탄핵 정국을 지나며,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을 보며 내 생각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물론 여전히 모든 문제를 다수결로 풀자는 주장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전문가나 관료의 행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작업이 더 시급해 보인다. 이제는 엘리트의 권위에 주눅 들지 않고, 그들에게 당신은 이상하다고 말해야 한다.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전 세계를 향해 ‘관세폭탄’을 터뜨렸다. 미국에 대한 관세율, 환율 조작, 비관세 장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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