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증거 수집·분석 작업) 선별작업이 연기됐다. 임 전 사단장이 선별 과정을 녹음하겠다고 주장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난색을 보이면서 예정됐던 작업이 무산됐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과 협의해 다시 선별작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임 전 사단장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지금도 기억을 하지 못해 알려줄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라며 “제 휴대전화에 SD카드(보조기억장치)가 꽂혀 있어 전자정보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구명로비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이 소명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수처에 출석한 뒤에는 “포렌식 선별작업을 하려면 (자신의) 의견 기록을 위해 휴대전화로 녹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지난해 8월 진행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선별작업 때는 ...
경찰과 노동부가 신안산선 광명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함께 25일 오전 9시부터 시행사인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과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 현장 사무실, 감리사무실 등 7개 업체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압수수색에 경찰은 수사관 60여명,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30여명을 투입했다.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광명 지하터널 붕괴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신안산선 광명 지하터널 붕괴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이 사고로 노동자 18명 중 2명이 고립·실종됐었다. 고립됐던 노동자 1명은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지난 12일 구조됐으며, 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여름, 비좁은 철제 케이지에 자신을 가둔 조선소 하청노동자 유최안씨의 외침을 기억하시나요? 하청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파업을 벌였지만 조선소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숙련 노동자들은 낮은 처우를 견디다 못해 떠났고, 이주노동자가 그 빈자리를 채웠죠.그런데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노동조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사람이 급할 땐 손 벌려 놓고 정작 입국 후엔 나 몰라라 하는 행태. ‘취업사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이주노동자들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으로 갈 곳을 잃기도 하고,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후려치기를 당하고 있어요. 식비 등 ‘생활지원비’ 명목으로 이뤄지는 부당한 공제, 이면계약 등 각종 꼼수가 만연합니다. 문제는 이 임금이 애초 한국 정부가 약속한 것과 다르다는 점입니다.이 이슈를 자세히 보려면 정부가 왜 조선업에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들여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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