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교육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을 기소한 지 3년 만이다.손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윤 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사주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넘겨줬다는 것이 주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 위한 한·미 ‘2+2 통상 협의’가 24일 오후 9시(현지시간 24일 오전 8시) 시작된다. 한국은 상호관세 면제와 함께 자동차 품목관세(25%) 면제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이 걸려 있는 ‘품목관세’가 협상 의제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 여부와 방위비 증액을 연계한 ‘패키지 딜’ 압박 가능성도 주시할 대목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특파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상호관세 부과가 된 것을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25% 품목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미 교역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이 문제는 저희가 풀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서도 “대미 주역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비롯해 반도체 등의 관세 철폐를 위해 총력전을 ...
미국 마약단속국(DEA)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장이 “국제 범죄 조직이 전 세계로 마약을 밀수·유통하기 위해 한국의 인프라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23일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미국 DEA와 함께 ‘2025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R-IDEC)’를 공동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R-IDEC는 DEA가 매년 참가국을 순회하며 공동 개최해 마약 범죄 동향과 범죄 수법을 공유하는 국제회의다. 한국은 2019년에 이어 다시 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에는 다크웹·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고, 급증하는 합성 마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이날 회의에서 존 스콧 DEA 아태본부장은 “국제범죄조직이 전 세계로 마약을 밀수 유통하기 위해 물류중심지로 한국의 인프라를 악용하고 있다. 미국의 국경 검문 강화로 손실을 본 멕시코 조직이 아시아 태평양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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