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기업’ 제도에서 사내 가족 운동회, 가족 동반 야유회를 열면 높은 배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기업들도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여가부의 가족친화인증 평가배점표를 보면, 기업들이 운영해야 하는 가족 참여 프로그램의 예시로 ‘사내 가족 운동회’ ‘가족동반 야유회’ ‘가족 동반 창립기념 파티’ 등이 포함됐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100점 만점 중 70점(중소기업 60점)을 받으면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는데, 이중 가족 참여 프로그램은 배점 5점을 차지한다. 여가부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직장인들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이를 주요 배점으로 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가족친화인증제는 여가부가 육아휴직 제도나 유연근무제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위협해온 CBS 방송의 유명 시사 프로그램 <60분> 수석 프로듀서가 언론 독립 침해를 이유로 사임한다고 밝혔다.22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60분>의 수석 프로듀서 빌 오언스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이 프로그램을 더 이상 과거에 해오던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프로그램과 시청자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오언스는 이어 “이 프로그램은 나라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돼야 한다”며 “프로그램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는 물러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부터 이 프로그램을 공격해왔다. <60분>이 자신의 경쟁 상대였던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인터뷰하자 “전례 없는 방식으로 대중을 속였다”며 선거 사기라고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 ...
비상계엄이 선포된 1980년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가 강압 수사를 받고 숨진 고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은 “피해자 가족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국가가 임 목사에게 위자료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유족들이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최근 법원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족의 고통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근 수년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과거사 배상 문제에 대한 일관된 법리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임 목사 유족들 권리 소멸됐다”…5달 전엔 정반대 판결도 있었다임 목사의 유족들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와 ‘순교자 임기윤 목사 국가배상 추진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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