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베이스학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해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답변서에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가 담겼다.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잘못이 없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으로,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이미 1·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을 마쳤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 후보 측 주장이다.‘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내용도 답변서에 담았다. 앞서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인식’에 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
전남대학교 전신(前身) 학교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100여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전남대 광주학생독립운동연구단 김재기 교수(정치외교학과) 연구팀은 광주농업학교·목포상업학교·여수수산학교 출신 독립운동가 100여명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건국훈장 독립장·애족장 등에 추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단일 학교 차원에서는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김 교수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3·1 만세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1940년대 학생독립운동 단체 결성 등을 한 활동가들을 조사했다.광주농업학교는 1919년 3·1 만세운동과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최정기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등 49명이 서훈에 추서됐다.1920년에 설립된 여수수산학교 출신 서훈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오우홍 선생(건국훈장 애족장) 등 33명이다.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주도 학교인 목포상업학교 서훈 추서자는 박종식 선생(건국포장) ...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전 마지막 메시지는 ‘평화’였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부활절 메시지에서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참상에 아파하며 평화를 호소했다. 정치적 중립 명분을 내세워 침묵하지 않았고 인류의 고통을 좌시하지도 않았다. 팔레스타인인을 포함해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은 많은 이들은 21일 교황이 선종하자 누구보다 더 큰 슬픔에 잠겼다.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달 퇴원한 후에도 가자지구에 매일 전화해 현지 상황을 묻고 안전을 당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후 가자의 성가족성당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성가족성당의 가브리엘 로마넬리 신부는 BBC 인터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마지막 통화가 부활절 하루 전날인 19일 밤이었다고 했다. 로마넬리 신부는 “교황께서 1년 반 이상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으며, 몇가지 아랍어 구절도 배우셨다”고 말했다.교황은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이스라엘·하마스 양측에 무력충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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