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직고용 이주노동자 입국 2년, ‘낙동강 오리알’ 속출…하청노동자보다 낮게, 4월부터 최저임금 수준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4-27 01:26
조회수
8
조선사들의 ‘인력 부족’ 호소에 정부가 비자 요건을 완화해 이주노동자 수를 늘려주고 원청 대기업이 이들을 직접 고용한 지도 약 2년이 지났다.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동시장을 원청-하청 이중구조에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삼중구조로 만든 것인데, 하청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 저임금이 고착화하는 바닥을 향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임금이 내국인 수준을 넘어서자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를 낮췄고, 일부는 체류 기간조차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고 있어서다.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현실에서 호황기를 맞이한 조선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중공업은 2023년 1월, HD현대미포와 HD현대중공업은 같은 해 7월과 9월에 E-7-3(일반기능인력) 비자 이주노동자를 직접 채용하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2022년부터 E7(특정활동) 비자 지침을 완화해 이주노동자 비자 발급을 확대해 준 덕분이다. E-7-3 비자는 관련 기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불법 계엄에) 성공해도 반드시 처벌받고 평생 감옥에서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두번째 토론회에서 ‘내란 종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전세계적으로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계엄하는 나라가 있다”라며 “볼리비아가 그러한데, 이유는 단순하다. 계엄해서 성공하면 다행이고 실패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을 거론하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계엄을 일으킨 세력들은 천수를 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주요 내란사범들은 구속돼 재판을 받지만 그 외 많은 사람들이 활약 중이다.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고 책임자를 철저히 찾아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하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중앙은행 총재로서 침묵할 수 없었다”며 “시간이 평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외교정책협회(FPA)가 수여하는 메달을 받은 뒤 만찬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예상치 못한 극단적 상황이라면 중앙은행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고민 끝에 추경을 언급하기로 결심한 배경에 대해 “계엄사태 이후 내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었다. 연초 경제 성장률에 대한 시장 전망의 급격한 하락과 그로 인한 부작용 완화를 위해선 금리인하와 함께 어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이 초당적으로 통과된다면, 한국의 경제정책만큼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국제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어 국가신용 등급을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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