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한다.헌재는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았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이에 국회는 2023년 12월 본회의를 열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사건이 접수된 뒤 헌재는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세계문화유산 종묘에서 사적인 차담회를 열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궁궐이나 종묘 내 장소를 사용할 때 정부 행사 등은 예외를 뒀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주요 인사 방문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본부장 명의로 글을 올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를 했다.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과 창덕궁 등 주요 궁궐과 조선 왕릉, 종묘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궁궐이나 종묘 안의 장소를 사용하거나 촬영하려면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4조(장소사용허가의 예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국가원수 방문 등 정부 행사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했는데, 이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삭제하기로 했다.국내외 주요 인사 등이 방문했을 때 모니터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미 하버드대가 21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동결 결정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버드대 사이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하버드대는 이날 매사추세츠주 연방 법원에 낸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보조금 중단 조치가 “대학의 학문적 결정에 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라며 이를 멈춰달라고 밝혔다. 대학 측은 연방 정부가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통제에 굴복하게 만들기 위한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원금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주 연방정부는 하버드대가 (정부의) 불법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거절한 이후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며 “이는 정부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금 중단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가버 총장은 특히 연구 지원금 등의 동결 조치가 학생, 교수진, 직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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