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강서구청장 공천에 개입했는지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전 구청장을 소환 조사했다.김 전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해야 한다고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구청장 선거 전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당내에서는 유죄가 확정되면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기에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불균형 발전의 피해 지역이 된 호남을 제대로 발전시키겠다”며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골자로 한 호남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하겠다”며 “호남이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돼 온 만큼 AI로 대표되는 첨단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 산업이 호남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먼저 호남을 AI·모빌리티·금융 산업 육성 기지로 삼겠다고 밝혔다. 광주엔 ‘국가 AI 컴퓨팅센터’ 확충을 통해 AI 집적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는 금융, 여수는 화학, 광양은 수소환원제철, 목포는 해상풍력과 전기선박, 군산은 조선소 재도약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빠르게 조성해 주요 산업단지와 연결...
6월 간호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여전히 PA(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할 업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 시행 전에 PA 간호사 업무에 대한 입법예고, 국민 의견수렴, 법체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입법예고조차 하지 못했는데,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보건복지부가 25일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해 9월 제정한 간호법 시행에 필요한 규칙 등을 발표한 것인데 정작 가장 주목 받은 PA 간호사가 담당할 업무의 세부 기준·내용은 빠졌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라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애초 PA 간호사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은 ‘3월 말’ 발표가 유력했다. 입법예고 후 국민의견 수렴까지는 통상 두 달여의 시간이 걸린다. 또 법령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걸러내는 법제처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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