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국회 내 검찰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구 야당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을 “정치 검찰”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이 6·3 대선의 주요 의제가 될지 주목된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사독재정권은 ‘빛의 혁명’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억지 기소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한 번 더 증명한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는) 검찰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검찰개혁을 추진한 사람은 어떻게든 보복하는 선례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캠프 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은 언론 공지에서 “검찰이 전 정부...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맡겼다. 검찰이 앞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단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 것이다. 법원은 “추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선거·부패 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사건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이다.검찰은 이날 전주지검이 먼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해 재...
한·미 양국이 첫 통상 협상을 시작하면서 쌀을 비롯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축산업계를 중심으로 업계 생존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연대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과의 첫 ‘2+2 통상협의’ 뒤 브리핑에서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관련 내용은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한국보다 앞서 미국과 협상에 나선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선 쌀을 비롯한 농산물 추가 개방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그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역 요건 등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해왔다.한국은 수입 쌀에 513%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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