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대생과 졸업생에게 신체 사진을 합성한 성범죄물을 만들어 유포한 대학원생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의 혐의로 A씨(24) 등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같은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과 졸업생 등 여성 17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물을 만든 뒤 이를 단체 대화방에 올리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32)는 2023년 11~12월 지인에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공하고, 스토킹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C씨(31)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을 2575회 편집, 합성한 후 단체 대화방에 허위 영상물 2279개를 게시하고, 허위영상물과 성착취물 87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인천에 있는 사립대학교에 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불법 계엄에) 성공해도 반드시 처벌받고 평생 감옥에서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두번째 토론회에서 ‘내란 종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전세계적으로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계엄하는 나라가 있다”라며 “볼리비아가 그러한데, 이유는 단순하다. 계엄해서 성공하면 다행이고 실패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을 거론하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계엄을 일으킨 세력들은 천수를 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주요 내란사범들은 구속돼 재판을 받지만 그 외 많은 사람들이 활약 중이다.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고 책임자를 철저히 찾아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 집에서 키우는 개·고양이와 함께 음식점에 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입구 표시·음식 덮개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곳에 출입을 허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법이 바뀌어도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건 아니다. 시설 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곳에만 적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간 진행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5일까지 식약처 누리집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어떤 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나.“개와 고양이로 한정한다. 국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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