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살해된 고 김하늘양(8) 유족이 가해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김양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김양 피살 사건 가해자인 명재완(48)과 해당 학교 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유족 측이 명재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억1000여만원이다. 유족 측은 김양 피살 사건에 대해 가해자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도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YK 김상남 변호사는 “명재완의 살해 행위로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원고들이 연대해 유족인 김양 부모와 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명재완뿐 아니라 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도 그가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
전북 무주군과 장수군에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마을이 조성된다.전북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무주군의 ‘파머스에프엔에스’와 장수군의 ‘락앤런’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두 단체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6억원씩 지원을 받는다.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에게 지역에 머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거리 실험, 지역주민과의 교류로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학업을 위해 도시로 나갔다가 귀농한 청년 부부가 운영하는 무주군의 파머스에프엔에스는 ‘산타지(SANTASY) 청년마을’을 조성한다. 백패킹(배낭 메고 야영)과 트레킹(도보여행) 등 자연 체험 행사를 통해 아웃도어 창업과 로컬푸드를 결합한 창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지역 청년 공동체 ‘장수러닝크루’를 기반으로 성장한 장수군의 락앤런은 ‘트레일 빌리지 청년마을’을 추진한다. 지역의 산과 계곡, 숲길을 이용한 ...
근로복지공단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전주환에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공단이 피해자 A씨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등을 전씨가 배상하라는 취지다.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공단이 전주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사 내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인 역무원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A씨는 신당역을 순찰하던 중 피해를 봤다.전주환은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를 살해한 다음 날이 1심 선고일이었다.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