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지난 5년간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으로, 부과금액은 9680만원이었다.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만3000건에 달하는데 이 중 극소수만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이다.토허구역에서 주거용 목적으로 매매 거래를 허가받았다면 매수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수시 조사를 통해 위반이 확인될 시 먼저 실거주 이행 명령을 내리고, 3개월 뒤에도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행강제금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토허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주택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방치하...
미국 하버드대가 21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동결 결정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하버드대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하버드대는 이날 매사추세츠주 연방 법원에 낸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보조금 중단 조치가 “대학의 학문적 결정에 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라며 이를 멈춰달라고 밝혔다. 대학 측은 연방정부가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통제에 굴복하게 만들기 위한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원금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성명에서 “지난주 연방정부는 하버드대가 (정부의) 불법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거절한 이후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며 “이는 정부 권한을 넘어서 위법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금 중단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가버 총장은 특히 연구 지원금 등의 동결 조치가 학생, 교수진, 직원, 연구자, 연구 결과에 영향받는 환자들은 ...
경북도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인구 활성화 사업에 114억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유휴자원 활용, 소규모마을 활성화, 1시군 1생활인구 특화,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경북도는 앞서 민간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할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생활인구’란 통근·통학·관광·업무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뜻한다.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등을 포함한다.빈집, 폐교 등 유휴자원을 고쳐 창업 및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에는 청도군(유천문화마을조성)과 칠곡군(왜관읍 김해여관 스테이), 상주시(지역 문화예술인의 꿈터 상상 예술촌 만들기) 등 6개 시·군이 선정됐다.소규모 마을 활성화는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을 디자인하고 유휴공간을 공동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인 ‘디자인단’과 관계 인구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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