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가게에서 소비를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상생 페이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가 상생 페이백 대상 업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환급 절차도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상생 페이백은) 소비자로서는 어떤 사용처가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체의 매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상생 페이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20%를 3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사업으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예정처는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예정처는 “소비자로서는 지난해와 올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얼마나 썼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해 1분기 한국경제가 내수 부진 여파로 역성장을 했다.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0.2%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전망치 0.2%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다.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3%를 기록했지만 2분기엔 -0.2%로 떨어졌다. 3분기와 4분기 모두 0.1%에 그친 데 이어 올해 1분기엔 3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분기 역성장 원인으로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관세정책 우려, 대형산불 피해, 일부 건설 현장의 공사 중단 등이 꼽힌다.1분기 내수는 모든 부문에서 부진했다. 민간소비는 오락문화·의료 등 서비스 소비 부진으로 0.1% 감소했고, 정부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줄어 0.1%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3.2%,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2.1% 각각 감소했다. 설비투자의 1분기 성장률은 2021년 3분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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