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재가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있는데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자신의 거취를 결단하기 전까지 사직서를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차장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한 권한대행은 아직 이를 재가하지 않았다. 앞서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방침에 반기를 들었던 A 경호3부장의 해임 징계를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에게 제청했는데 한 권한대행은 A부장 징계안도 재가하지 않고 있다.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르면 오는 30일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김 차장의 사퇴와 A부장 해임안을 처리할지가 관건이다. 한 권한대행이 재가하지 않는다면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이 넘어간다. 총리실은 아직 재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확실히 대선 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은 나라를 망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확실히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24일 예정된 한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대선 출마 연설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한·미 양국 간 진행되는 ‘2+2 통상 협상’을 두고 “국가 미래를 볼모 삼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스펙용 대미 졸속 협상 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사리사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실무진들도 (한 권한대행의) 대선 스펙용 졸속 관세 협상에 비협력하고 불복종할 것을 촉구한다”며 “(12·3 불법계엄 사태 때)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군인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다만 황 대변인은 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고 김상현 의원(1935~2018)이 당한 불법연행·구금 등 가혹행위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진실화해위는 23일 오후 열린 제108차 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관해 이같이 결정하고 국가가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김 전 의원은 1972년 10월17일 비상계엄 직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후 1972년 11월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육군보안사령부에 불법연행·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진실화해위는 “김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초헌법적 국회 강제 해산 조치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고 유신체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육군보안사령부에 의해 9일간 불법 구금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맨몸 구타·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했다.진실화해위는 김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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