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대선 경선 후보들도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검찰이 말하는 법의 잣대는 검찰 마음대로인 것이냐”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발악은 검찰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의를 뒤집어씌워 결국 검찰이 기소했다”며 “의도가 분명한 작전”이라고 적었다.문재인 정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스스로 ‘정치검찰 해체’의 방아쇠를 당겼다”면서 “6월3일, 내란공범 정치검찰은 내...
2019년 수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디스커버리 펀드의 판매사가 손해액의 최대 80%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투자자에게 각각 손해액의 80%와 59%를 배상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이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했다. 부실 상태인 미국 P2P(개인 간)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약 2500억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대거 손실을 봤다.판매사가 고위험 상품인 이 펀드를 안전하거나 수익률이 확정된 것처럼 판매한 탓에 2021년 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됐고, 배상 결정(손해액 64% 배상)도 내려졌다.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부실자산 액면가 매입 등 새로운 사항이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은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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