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지난 5년간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으로, 부과금액은 9680만원이었다.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만3000건에 달하는데 이 중 극소수만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이다.토허구역에서 주거용 목적으로 매매 거래를 허가받았다면 매수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수시 조사를 통해 위반이 확인될 시 먼저 실거주 이행 명령을 내리고, 3개월 뒤에도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행강제금은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토허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뒤 주택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방치하...
울산 울주군 한 도로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관계기관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2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인근 도로의 지하 송유관이 파손돼 기름이 솟구쳤다. 도로로 쏟아진 원유는 우수관로를 통해 인근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울산해경은 해상으로 연결되는 우수관로를 봉쇄하고 배수구 인근 해상에 선박 8척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당국 등은 흡착포와 폐기물 운반 차량 18대를 투입해 도로에 있는 기름을 빨아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통제된 상태다.이날 파손된 송유관은 에쓰오일 소유로, 육상 저장탱크에 있는 원유를 정제공장으로 이송하는 용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에쓰오일 측은 파손된 송유관 밸브를 잠근 뒤 물을 주입해 송유관 속 남은 원유를 저장탱크로 되돌렸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방제 작업이 마무리되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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