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맡겼다. 검찰이 앞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단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 것이다. 법원은 “추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선거·부패 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가 정해진 만큼 조만간 사건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이다.검찰은 이날 전주지검이 먼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해 재...
한·미 양국이 지난 25일 발표한 관세협의 결과를 보면 속도와 내용면에서 온도 차가 읽힌다. 미국은 3~4주 이내의 ‘속전속결 협상’을 몰아붙였지만 한국은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을 1차 시한으로 보고 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도 미국은 확신을 하는 반면, 한국은 모호하게 말하고 있다. 그간 미국이 요구했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의 이슈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주 시작되는 실무협의가 주목된다.한·미 양국은 이번주부터 구체적인 관세 협의 범주를 정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연 ‘2+2 통상협의’에 뒤이은 후속 절차다. 세부 분야는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환율 정책 등 4개다.미국은 속도전으로 한국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3일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당선되면 한·미 통상협상과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우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비상경제 대책회의’ 출범을, 김경수 후보는 정책공약에 따른 ‘5개년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서 진행된 경선 두 번째 토론회에서 ‘취임 뒤 100일 동안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김동연 후보의 질문에 “인수위가 없기에 지금 단계도 상당 부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우선순위를) 딱 정한 것은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통상협상이고, 또 하나는 내수 진작을 위한 긴급조치”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경제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할 조치’를 묻는 김 후보의 질문에는 “기업들의 수출 상황은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테니, 힘없는 서민들이 당장 살아나갈 민생 추경부터 챙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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