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기관 승진 △대변인실 채진우 △기획재정담당관실 송찬규 △빅데이터센터 박창오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심사2담당관실 박준배 △역외정보담당관실 이준호 허인영 △국제협력담당관실 최정현 △징세과 장은수 △법무과 안혜정 △법규과 전준희 △소득세과 차지훈 △법인세과 이희범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박운영 △부동산납세과 김준호 △상속증여세과 조상훈 △자본거래관리과 이원주 △조사기획과 황민호 △조사2과 박용관 △국제조사과 이규진 △세원정보과 고당훈 △장려세제과 노원철 이승철 △청장실 김정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민창 △〃 조사3과 김재백 △조사3국 조사2과 이상언 △조사4국 조사3과 이방원 △국제조사관리과 정규명 △운영지원과 유지민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성미 △조사1국 조사1과 권순락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종민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민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양용산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에 각각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백악관이 “경제적 강탈”이라고 반발했다.미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EU가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이유로 애플과 메타에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해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강탈”이라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백악관은 이른바 ‘빅테크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디지털시장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을 겨냥해 혁신을 위축하고 검열하게 만드는 역외 규제는 무역 장벽으로 간주된다”며 “자유로운 시민사회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EU의 디지털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자 애플과 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한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7개 기업 가운데 5개 본사가 미국에 있다.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와 국회가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한 권한대행이 국회와 극한의 대립을 보이며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한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두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미)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유예기간 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대내적으로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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