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가아카데미 올해 3월 기준 국회에 총 40명의 프리랜서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0명 모두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을 중계하는 국회방송 소속이다. 방송작가, 기상캐스터 등 국내 방송사 프리랜서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최근 문제로 불거졌는데 공공기관인 국회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은 24일 국회에서 ‘국회 내 비정규직·프리랜서 고용현황 및 개선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국회에서 일하는 2544명 중 공무원 1715명, 정규직 22명, 무기계약 공무직 615명, 비정규직 기간제 153명, 프리랜서 40명으로 집계됐다. 프리랜서 40명은 모두 국회방송 소속으로 PD, AD, MC·아나운서, 카메라, 작가, CG, 조명 등 7개 직무에 종사한다. 국회방송 전체 인력(189명) 대비 프리랜서는 21.1%를 차지했다. 남성 16명, 여성 24명으로 여성 비율이...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잇달아 인정받았다. 사건을 대리한 변호인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확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상고를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확정하는 것이다.삼청교육대 피해자는 4만여명에 달한다. A씨는 1980년 8월10일 경찰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넘겨진 뒤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한 가혹행위를 당하고 청송감호소에 수용됐다. 1983년 6월30일 풀려나 정신적 고통을 겪다 2023년 7월 국가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1·2심은 국가가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헌·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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