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 효력을 정지하고 김유열 사장이 복귀하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원에 김 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사장은 “EBS를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이 김 사장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김 사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엉뚱하게 민사법원에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EBS 사장 임명 처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행정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법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가처분 신청까지 해가면서 국가의 세금과 행정력을 엉뚱하게 낭비하는 상황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어렵게나마 정상화된 EBS 경영을 흔들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김 ...
올해 4.1% 줄어 3만4642달러 예상…내년 대만에 추월당할 듯올 실질 GDP 성장률 1% 예측…내년 1.4%·후년 2.1%로 회복한국이 4년 뒤에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6개월 전만 해도 ‘4만달러’ 달성 시점이 2027년이었으나 최근 2029년으로 늦춘 것이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대외 관세전쟁 등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28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4642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4.1% 감소한 수치다. IMF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2020년 3만3653달러에서 2021년 3만7518달러로 늘었다가 2022년 3만4822달러로 줄었다. 이후 2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3만6129달러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3년 전인 2022년 수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