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윤 목사 유족들‘위자료 청구권 소멸’ 불복 상고 제기 기자회견 열어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5개월 전엔 정반대 판결도비상계엄이 선포된 1980년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가 강압 수사를 받고 숨진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은 23일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임 목사는 1980년 강연회 등을 통해 5·18 광주 학살을 부산에 처음 알렸다. 그해 7월19일 계엄합동수사단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고 조사 사흘째 돌연 쓰러져 같은 달 26일 숨졌다. 유족들은 202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6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법원은 “국가가 임 목사에게 위자료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유족이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과거사 문제 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유족이 ‘구체적으로 손해를 인지한 날’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민법상 손해배상...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3일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당의 1인자 자리에 있던 사람을 인간말종을 만들어서 내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며 “뭘 주겠다고 해도 관심이 없거니와 그 말을 믿으면 바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완주 의지를 피력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자신과의 ‘빅텐트’를 언급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해 “홍 후보가 (국민의힘 본선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단일화할 이유는 없다”며 국민의힘에 대해 “지금 와서 악수할 때 얼굴에 ‘사기꾼’이라는 세 글자가 써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국민의힘 출신인데 제3당에서는 선거 전략이 다른가.“양자 구도에서는 이재명 후보 당선을 저지하고 싶어하는 중도·보수층이 있다 해도 (다른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 지난 총선 때 동탄(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선거를 보...
헤어진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경찰과 4시간 대치한 뒤 붙잡힌 50대가 구속됐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4일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12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A씨는 범행 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도주했으며, 차량 안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다음날인 22일 오전 4시 53분쯤 경찰특공대원들에게 붙잡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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