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다.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한다. 서울고검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명품백 수수 항고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항고기각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건을 수사한 뒤 김 여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생수라고 불리는 ‘먹는샘물’이 판매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고 합니다. 1995년 ‘먹는물관리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유통이 시작됐는데요. 수돗물보다 깨끗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 때문에 생수를 사 먹는 분들도 많죠. 좋은 물을 마시려고 일부러 사서 마신 생수, 과연 안전할까요? 그렇다고 보기 힘듭니다.2019년부터 2024년 7월 사이 생수 수질 기준 위반 현황을 보면 원수의 수질 기준 부적합이 30건, 시중 유통된 제품의 수질 기준 부적합이 1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는 소비자들이 소매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수 업체들도 여럿 있었다고 해요.수질 기준을 위반한 항목은 일반 세균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총대장균군이 1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알루미늄과 중금속인 크롬의 기준 위반, 탁도 위반은 각각 1건씩이었어요. 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도 1건 있었습니다.생수는 투명한 플라스틱병에 담겨 판매되죠. 플라스틱병 ...
회사가 지속해서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면 특정 기간 동안 ‘임금상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된 것이라 ‘부당노동행위 중 하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조와 소속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 일부를 지난 3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원고들은 2014년 소속 회사가 A그룹에 매각된다는 발표가 나오자 노조를 설립했다. 이들은 회사가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이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 시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유도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제척 기한을 문제 삼으며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구제신청을 했는데, 이미 승격 누락일로부터 3개월이 넘었다는 이유였다. 노조법 82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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