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 다시 후세대의 몫이다.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지난 3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은 27년 만에 현행 9%에서 13%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0%(2028년 기준)에서 43%까지 늘어났다.개혁안에 대한 여러 비판 중에서 가장 크게 부상한 것은 ‘세대 간 불평등’이었다. 여야 ‘3040’ 의원들 8명은 보험료 인상 부담을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연금제도를 두고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복지제도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 앞에 놓여있다. 제도를 고쳐쓰는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은 예정된 흐름이다. 하지만 ‘폰지사기’라는 원색적인 비난 대신,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한 논쟁이 필요...
측우기와 거북선 등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발명품 14점이 명예 특허로 등록된다.특허청은 선조들이 발명한 우수 발명품 15점에 대한 명예 특허 심사를 진행해 14점을 특허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선조 발명품 명예 특허 등록은 올해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추진됐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정부가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해 선조 발명가들의 업적을 기린다는 취지로 지난달부터 선조 발명품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해 왔다. 기술 분야별로 심사관들이 신규성과 진보성, 상업상 이용 가능성 등 특허법상 특허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특허 등록 절차와 같은 등록 심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15개 심사 대상 발명품 중 대동여지도를 제외한 14점에 대해 최종 등록 결정이 내려졌다. 대동여지도는 제작 당시인 19세기에 이미 세계적으로 지도가 활발하게 제작돼 선행기술에 비해 차별화된 특...
한진그룹과 LS그룹이 항공우주산업 등 여러 사업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두 그룹 모두 호반그룹과 갈등 관계에 있는 만큼 우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한진그룹과 LS그룹은 지난 25일 동반성장·주주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사업 협력과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두 그룹은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적용한 항공우주산업 기술 고도화, 도심항공교통(UAM) 충전 인프라 구축, 항공운송 수단의 친환경 인프라 확대 및 전기화 기술 협력,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인적·물적 자원과 네트워크 등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각 사업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협업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두 그룹은 “사업 측면에서 동반성장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 안팎에선 두 그룹 모두 호반그룹과 껄끄러운 관계인 점에 비춰 호반을 견제하기 위해 손을 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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