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니 잘못한 거 맞다.’ 전직 간부들의 ‘아빠 찬스’ 사건 이후 언론 보도를 볼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다. 인간은 물질적 욕망의 덩어리라는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의 말처럼, 간부들의 과도한 욕망이 충성으로 미화된 수하 조력자들의 사적 욕망과 어우러져 인사문화를 흔들어놓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그사이 부패한 가족회사라면 부정선거 역시 당연히 가능할 거라는 담론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부정선거 음모론 역시 자기편의 집권을 향한 무한 욕망의 동어반복, 세상을 불신과 반지성으로 내모는 우울한 초상에 불과한데 말이다. 이제 선거판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가고 있는 듯하다.사실, 감사원이 징계 등을 요구한 32명의 ‘뺀질이’들을 제외하면 2900여명 선관위 직원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 공정한 시험을 통과하고, 그저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들뿐이다. 선관위 직원 주도하에 대놓고 선거 현장에서 부정이 있었을 거란 발상 자체가 내 양심에 비수를 꽂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가 시작됐다. 서울고검은 지난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재기수사 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을 서울고검 형사부 소속 최행관 부장검사실에 배당했다. 최 부장검사는 이 사건 항고장이 접수된 지난해 10월부터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서울고검은 재수사 이유로 지난 3일 대법원에서 나온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을 들었다. 재수사에서 이 공범들의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①‘범행 알고도 방조했나’ 판단 달라질까김 여사는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 시기 자신 명의의 계좌 3개(대신·미래에셋·DS증권)를 활용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주도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이 있지만 “김 여사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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